전국언론노조 민영방송노조협의회와 지역방송협의회는 6일 방송위원회에 재허가 심사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며 봐주기식 심사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 드러난 지역민방의 온갖 폐해를 감안한다면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겉 핥기 심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지역민방은 방송위 권고사항인 소유와 경영분리를 무시하거나, 지역밀착형 콘텐츠 제작비 지출은 외면한 채 고액 배당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주식을 편법으로 위장 분산하거나 아침뉴스를 전날 녹화 방송하기도 했다. 특히 전국언론노조 전주방송지부는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며 13일째 파업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방노협과 지역방송협의회는 △사장추천제 △사외이사 노조 추천제 △우리사주 조합제 △소유와 경영 분리 제도화 △보도·편성제작국장 직선제 △시청자 위원 노사 공동추천 △상임감사 시스템 △편성위원회 공정방송협의회의 실질적 운영 △지역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노사태스크포스(TF) 구성 등 지역민방 9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방송위는 올해 12월31일 허가가 만료되는 전국 41개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추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지상파 재허가 추천심사에서 방송위는 SBS와 GTB(강원민방)를 조건부 재허가 추천했으며, iTV 재허가 추천은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