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문화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기사 노출 편집 등 '언론행위'도 언론중재법 상 중재 또는 조정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상호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최근 대선보도에 대해 "일부 신문이 명박일보 수준"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신당 유선호 의원은 대선미디어연대의 조사결과(지난 1~5일)를 들어 "특정 포털사이트(네이버)의 이명박 옹호기사 노출이 40%, 비판 기사 노출이 12%라는 통계가 나왔는데, 매우 심각하다"며 "중재위 기능인 '언론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를 어떻게 실현하느냐"라고 지적했다.

문광위원들 "포털사이트, 언론중재법 적용…조정대상에 포함돼야" 한목소리

조준희 언론중재위원장은 포털의 경우 상시취재인력 포함 편집 인력(3명 이상)과 자체 생산 기사 비율 등 신문법상 정의된 인터넷 언론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상시적으로 조사를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언론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창길 기자 photoeye@

신당의 김희선 의원도 "포털 사이트에 의한 피해내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포털이 인터넷 신문에 포함되지 않아 조정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며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도 "언론중재위가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신청인의 88%가 '포털도 조정신청 대상 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인터넷 관련) 상담건수도 지난해 278건이었고, 매년 증가추세"라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언론으로 확대해서 (포털도) 중재신청으로 삼아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조준희 중재위원장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미 국회에 의견서도 낸 상태"

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도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여러 의원들도 개정안을 입법 발의해놨다. 이번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을 개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신당의 이광철 의원은 이날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진성호 한나라당 뉴미디어분과 간사(전 조선일보 기자)의 최근 포털 관계자 간담회에서의 발언을 들어 "포털 길들이기"라고 집중 비판했다.

이 의원은 '네이버는 댓글 방식을 바꿔 공정성에 문제가 없고, 다음은 댓글 시스템도 그대로이고 블로그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시해야 한다'고 한 진 간사의 발언에 대해 "그 자리에 모인 포털 관계자들에게 압력으로 들릴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발언"이라며 "대선후보가 참석한 공식적인 간담회에서 그런 구시대적인 발언이 나왔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강동순 사태에 이어 말로는 언론의 자유를 외치면서 뒤로는 언론을 입막음하고 길들이려는 한나라당의 속내가 다시한번 여지없이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 ⓒ이창길 기자 photoeye@

이 의원은 네이버의 댓글 일원화에 대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네티즌의 눈과 귀를 막아 이제 시작한 국민의 참여를 후퇴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신문의 대선 편파보도에 대한 비판적인 질의도 있었다. 신당의 우상호 의원은 "최근 대선 보도를 보면 일부 신문의 제호를 '명박일보'로 바꿔야 할 정도"라며 "최근 이 신문들은 특정후보를 밀기 위해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조차 맞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의 언론중재 신청건수가 현 정부 들어 급증한 데 대해 조준희 위원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우상호 의원 "일부신문 '명박일보' 수준"

YS· DJ 정부에 비해 현 정부 청와대비서실(대통령 포함) 조정신청 건수가 각각 26배, 6배 늘어난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 김학원 의원은 "비판 언론에 대해 재갈 물리기 위한 방도의 하나가 아니냐. 어떤 생각이냐"고 질의했다.

조 위원장은 "언론자유 등 기능을 고려해 정부가 (법적 대응 등) 조정 신청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이어진 박찬숙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 대해서도 "(정부의 조정신청 건수 증가에 대한) 원인을 정부기관이 제공한 것이 분명하다"며 "공격적으로 언론비판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