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SBS에 대한 재허가 추천 심사 결과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송위는 6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주)SBS가 신청한 8개 방송국에 대해 5개 항의 조건을 부과해 재허가추천한다"고 밝혔다.

▲ SBS 사옥. ⓒ 미디어오늘

방송위는 세전이익 15% 출연 조건에 관련해 "허가 당시 사회환원 약속은 그 효력이 다소 약한 '암묵적 부관'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송위 성유보 상임위원은 "일련의 허가당시 전체 조건을 볼 때 사회환원 약속은 허가 조건이 분명하다"면서도 "법률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부관사항인 것은 맞지만 당시 15%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관사항으로는 법률적 강제력은 약하다'는 의견이 나와 앞으로는 이를 확실히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반면 "97년 이후 미납액에 대해서는 방송위 측이 산정한 680여억원과 SBS가 주장한 511억원 양측의 금액이 모두 타당한 근거가 있어 SBS 측이 제시한 납부계획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SBS측은 지난 의견청취 과정에서 '사회환원 미납액은 총 511억원이며, 이중 300억원을 분할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방송위에 전한 바 있다.

또 방송위는 SBS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과다한 협찬운영을 지양하고, 협찬고지 관련 법규의 준수에 유의할 것 △방송사의 시청자 민원처리 절차, 제도 개선 △방송사의 수익사업 운용시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 유의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노년층 등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확대 △대표이사(회장·사장·부사장) 간의 권한 및 책임명시 규정 마련 △경영투명성 확보와 편성권 독립을 위해서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