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영 부산시장 구치소서 자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부산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안상영(64) 부산시장이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일 오전 1시5분께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2층 병사에  수감중이던  안 시장이 러닝셔츠를 찢어 만든 끈으로 병사내 1.8m 높이의 선풍기 걸이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순찰 근무자가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진흥기업 박모(74)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안 시장은 또 다시 동성여객 수뢰혐의로 지난달 29일 서울구치소로 이감돼  서울지검의 조사를 받은 뒤 9일 진흥기업 뇌물수수사건 선고공판을 앞두고 3일 오후 1시 부산구치소에 재수감됐었다.

안 시장은 재수감된 뒤 오후 3시30분께 자신의 처조카이자 시장선거당시 참모였던 김영일씨와의 면회에서 평소 지친 모습과는 달리 편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져, 서울구치소에서 부산구치소로 이감되면서 이미 자살을 결심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6자회담 25일 베이징서 개최

북한 핵과 대북 안전보장 문제 등을 논의할 두번째 6자회담이 오는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북한은 3일 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다음번 6자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하여 기본 당사자들인 우리와 미국, 그리고 주최국인 중국과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2월25일부터 6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도 이날 "정부는 그동안 2차 6자회담 개최를 위해 관계국들과 긴밀히 협의해왔고 오는 25일 베이징에서 여는 게 좋겠다는 뜻을 중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노대통령 사돈 민경찬씨 출국금지

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처남 민경찬씨의 펀드 조성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민씨를 지난달 31일 출국금지하고 측근인 조모씨에 대해 4일 중 추가로 출국금지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청와대가 비서실장 명의로 '자료통보'란 공문을 보내 민씨에 대한 내사를 지시했다"며 "이 공문엔 '민씨가 40∼50명에게서 600억원대의 펀드를 조성한 부분이 유사수신행위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민씨 수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투자계약서를 확보하고 계좌추적에 나서는 한편, 민씨가 47명이라고 밝힌 투자자를 상대로 모금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KAL 858기 폭파 수사기록 공개 판결

검찰이 보관중인 지난 87년 11월 'KAL 858기 폭파사건'의 사건기록이 공개된다. 이로써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이 안기부 조작설을 제기해온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함께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백춘기)는 3일 KAL기 사고 희생자 유족회장 차옥정씨 등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5200여쪽의 기록중 개인신상과 80쪽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이번에 공개되도록 판단이 내려진 기록은 김현희씨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탄원서, 진정서, 압수수색영장, 압수조서, 사체부검의뢰서, 검시조서 등 수사기록과 공판조서, 공소장, 증거목록, 공소장 변경신청서, 항소장, 변론요지서, 상고장 등 공판기록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수사기록이 공개돼 국가 안전보장과 외교관게 등에 다소간 영향을 미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국가적 손실보다 이 사건과 관련해 남아있는 광범위한 의문에 대한 진상을 밝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공익에 훨씬 부합한다"고 밝혔다.

북경대 교수, 고구려사를 한국사로 인정

중국 정부가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동북공정' 사업이진행중인 가운데 중국 베이징대 교수들이 고구려사를 한국사로 기록한 책자가 공개됐다. 연세대 김우준 동서문제연구원 간사는 3일 중국 베이징대의 장페이페이, 왕샤오푸 교수 등 소장파 역사학자 6명이 지난 98년 발간한 '중한 관계사'를 공개했다.

이 서적은 서문에서 "중국에는 하, 상, 주, 진, 한, 수, 당, 송, 원, 명, 청 등의 왕조가 있었고, 그 중간에 춘추전국시대, 위진남북조시대 등이 있었으며 한국에서는 고조선, 삼한,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등의 왕조가 있어 양국간 정치 외교 경제 문화 관계를 서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각 왕조에 대응하는 같은 시기 한반도의 왕조들을 한쌍으로 묶은 뒤 각 시기별 양국간 교류를 서술해 고구려를 명백한 한국사로 인정했다.

"이공계 병역특례 3년내로"

정부가 이공계 기피현상이 점점 심해짐에 따라 이공계 병역특례 대상자의 복무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 이하로 단축하고 대체복무 대상기관도 대기업과 해외 연구기관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3일 "이공계 학장협의회가 국가기술자문회의를 통해 제출한 과학기술연구요원제도 건의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복무기간 단축, 선발제도 폐지, 복무규정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건의안에 대해 실무적인 논의를 마친 뒤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3월초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고 대통령 보고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도교육감 주민직선제 추진

주민들이 시·도교육감을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결선투표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한나라당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회기에 처리하기 위해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개정안에서는 지금의 교육감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바꾸는 한편, 선거운동을 대폭 허용하고, 후보자간 담합 시비를 낳았던 결선투표는 폐지하고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하도록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씨 5일 소환

대건 중수부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를 5일 오전 10시 피내사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한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재용씨 상대 조사에서 '100억원 대 괴자금'의 출처가 아버지 전씨의 비자금으로 확인될 경우 증여세 포탈 혐의로 사법 처리하는 한편, 전씨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안 부장은 "재용씨의 괴자금 규모는 100억원이 넘는다"며 "재용씨 본인이 이만한 소득을 얻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말해 5공 비자금의 일부로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홍업씨 징역 10월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3일 한전석탄납품 비리와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홍업씨에 대해 법정구속 없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민주당 최재승 의원은 징역 2년2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000만원, 뇌물을 준 석탄 수입업자 구모씨는 징력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경제부총리 이헌재 전 재경부장관 유력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3일 "이헌재 전 재경부장관이 경제부총리에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총선에 출마할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임에 이헌재 전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이 전 장관이 비서실장에 내정됐다는 말도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일 이 전 장관과 오찬을 함께 하며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초대 금융감독위원장을 맡으며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총 지휘한 뒤 지난 2000년 1월부터 8월까지 재경부 장관을 지냈다.

2007년부터 아파트 후분양

정부는 3일 2007년부터 모든 공공부문 아파트에 후분양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는 후분양을 강제하지 않지만 공공택지 공급과 국민주택기금 차등 지원을 통해 후분양을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경우 2007년부터 공정률이 40% 이상 돼야 분양이 가능해진다. 분양이 가능한 공정률도 2009년 60%, 2011년에는 80%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건설교통부는 후분양제 의무화 이전까지는 해마다 공정률 80%이상인 시범단지를 지정해 시범운영키로 했다.

항공사-공정위 마일리지 협상 결렬

항공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마일리지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대한항공은 오는 3월부터 마일리지 제도 변경을 강행키로 했다. 시행시기 연장을 요구해온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대한항공을 이용해 미국을 공짜로 여행하려면 마일리지를 종전보다 1만5000마일 더 많은 7만마일을 쌓아야 한다. 1000만명에 이르는 마일리지 회원들의 불편과 혼선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오는 11일 전원회의의 승인이 떨어지면 대한항공을 약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즉시 고발하는 한편 3월에 공정거래법 23조(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불이익 제공행위)를 적용해 중징계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면 대한항공은 800억∼1200억원(관련 매출의 2%)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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