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뒤 국가기관과 공무원들의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중재신청 건수가 과거보다 3∼7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영식)가 지난해 중재신청 현황을 집계한 결과, 국가기관은 164차례 중재를 신청해 22건에 불과했던 2002년에 비해 무려 7배가 증가했고, 공무원의 경우에도 같은 해 14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51건이 접수돼 3배가 늘었다.

   
국가기관이 신청한 164건 중 123건이 공무원이 신청한 51건 중 30건이 모두 중앙일간지 대상이었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경우 2002년에 43건에서 지난해 59건으로, 일반단체의 경우 98건에서 142건으로 각각 신청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는 "과거 정부가 언론 피해에 대해 상담·문의는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인 중재신청까지는 망설였던 데 반해, 신정부 들어서는 권익실현 차원에서 언론피해에 대한 상담·문의에 머물지 않고 신청으로까지 이어진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언론중재위는 이어 "정치기사를 상대적으로 많이 다룬 중앙일간지가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주요 신청대상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과는 현 정부가 언론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과거 정부 보다는 적극성 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부는 간접적이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통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통하지 않으며, 정부도 합법적인 방식을 찾아서 대응하는 것같다"며 "언론과 정부가 한번쯤은 언젠가 거쳤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의 자세 변화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과거엔 정정, 반론에 대해 대단히 인색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중재 신청을 받으면 곧바로 알아서 해주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매체별로는 중앙일간지에 대한 중재신청 건수가 전년에 비해 대폭 늘었다. 중앙일간지는 지난 2002년 156건이었으나, 지난해에 302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지방일간지는 139건(2002년)에서 173건(지난해)으로, 방송의 경우 TV는 88건(2002년)에서 119건(지난해)으로 각각 증가했다.

   
전체적으로도 지난해 중재신청 건수는 모두 724건으로 511건이었던 2002년에 비해 50% 정도 증가했다. 언론중재위는 "우선 국민들의 권익실현의지의 신장에 주된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신 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환경의 변화로 인한 정치기사의 증가와 사건·사고 기사 등 사회면 기사의 증가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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