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가 디지털TV 전송방식과 관련,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8일 '노대통령은 진대제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는 성명을 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짓말을 일삼고 국민을 속여 온 정보통신부를 이대로 둘 것인가? '휴대전화 도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자기 자신은 도청방지 장치가 딸린 휴대전화를 사용해온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을 이대로 둬야 할 것인가?"라며 "나라 안팎이 뒤숭숭한 틈을 이용한 정보통신부의 거짓말과 국민 기만행위가 끝간데를 모르고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지난 4일 방송위와 정통부의 DTV 전송방식 논란해결을 위한 합의문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의지와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8월19일부터 50일 넘게 농성하면서 특보를 통해 정보통신부의 거짓말 시리즈를 20회 게재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진대제 장관은 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유럽 방식으로는 고화질과 이동수신이 양립할 수 없다'는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해외 조사 등을 통해 유럽 방식이 우수하다는 것이 확인돼도 전송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당당히(?)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정부 기관이 정책을 놓고 서로 입장은 다를 수 있으나 거짓말은 해서는 안된다"며 "이제 이런 모든 사실들을 고려할 때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국민의 이름으로' 진대제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원문]   노대통령은 진대제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짓말을 일삼고 국민을 속여 온 정보통신부를 이대로 둘 것인가?“휴대전화 도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자기 자신은 도청방지 장치가 딸린 휴대전화를 사용해 온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을 이대로 둬야 할 것인가?

이제 전국언론노동조합의 1만 8천여 조합원들과 방송 현업인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국민 모두가 정보통신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체 투쟁에 나서야 할 때가 됐다.
나라 안팎이 뒤숭숭한 틈을 이용한 정보통신부의 거짓말과 국민 기만 행위가 끝간데를 모르고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성대 방송위원회 위원장과 진대제 장관은 10월 4일(토) 조찬회동을 갖고,“디지털TV 전송방식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킨다”는 명분으로 3개 항목으로 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은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학계, 방송계, 언론노조 및 업계 관계자들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해외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01년 MBC가 실시한 디지털TV 전송방식 비교시험결과를 검증하며 이를 위해 MBC가 지정하는 인사를 포함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문가들로 하여금 상세자료를 검증토록 하며,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KBS가 제안하고 있는 비교시험과 관련해서는 MBC 비교시험 결과검증과 해외 실태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합의문에서 전송방식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종식시킨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의지와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문제의 이 합의문 마저도 잉크가 마르기 전인 6일 아침자 조간신문에“현재의 지상파 디지털 TV 전송방식,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거짓말 투성이의 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함으로써 10·4 합의가 국민기만극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대제 장관은 "유럽 방식으로는 고화질(HD)과 이동수신이 양립할 수 없다"는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해외 조사 등을 통해 유럽 방식이 우수하다는 것이 확인돼도 전송방식은 변경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당당히(?) 답변했다.

도대체 진대제 장관은 어느 나라 장관인가? 이같은 행태가 참여정부라는 노무현 정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를 용납해야 옳은가?
우리는 이같은 국민기만극과 안하무인의 행태는 미국식 전송방식이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 현업인들의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어가면서 정보통신부가 코너에 몰리자 나온 부처이기주의의 극치로 보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8월 19일부터 방송회관에서 디지털 TV 전송방식 변경과 전환 일정 중단을 요구하며 50일이 넘게 농성을 벌여오면서 특보를 통해 정보통신부의 거짓말 시리즈를 20회 게재한 바 있다. 정부 기관이 정책을 놓고 서로 입장은 다를 수 있으나 거짓말은 해서는 안된다.

이제 이런 모든 사실들을 고려할 때 노무현 대통령은“국민을 위해, 국민의 이름으로”진대제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전국언론노조 20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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