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주도 김검사 영장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몰래 카메라'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추유엽 차장검사)은 20일 긴급체포된 김도훈 검사가 '몰카' 제작을 주도하고 박모 씨로부터 대가성 있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용역업체에 '몰카' 제작을 의뢰했다고 진술한 홍모 씨 부부로부터 김 검사가 몰카의 사전 기획, 제작, 비디오 테이프 배포 언론사 선정 등 전 과정을 주도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몰카 촬영 공범으로 이날 영장이 청구된 박모 씨와 관련된 고소사건을 김 검사가 무혐의 처리해준 직후 박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그러나 이날 조사에서 몰카 제작과 관련, 일부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주5일제 환노위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주5일 근무제 시행 시기를 정부안 보다 1년씩 순차적으로 늦춰 내년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보험·공공부문 및 10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06년, 50인 이상은 2007년, 20인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1일부터 주5일제를 시행하게 된다. 20인 미만사업장은 2011년까지 대통령령으로 시기를 결정해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악이라며 "본회의 통과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반발했다.

U대회 북한선수·응원단 도착

21일부터 열리는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에 참가할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대회 개막 하루전인 20일 입국했다.
전극만 북한선수단 총단장과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 이끄는 북한 선수단과 보도진 218명은 이날 오전 9시37분과 45분, 2대의 고려항공 여객기에 나눠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302명으로 구성된 북한의 응원단도 이날 오후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북한 선수단은 21일 오후 6시30분 주경기장에서 치러질 개회식에서 한국 선수들과 함께 나란히 입장할 예정이다.

한편 북한선수단은 도착성명을 통해 참가일정이 늦어진 이유를 한나라당 등 불순세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극만 총단장은 도착성명에서 "우리 선수단이 예정된 날짜에 대구에 올 수 없었던 것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 불순세력들이 우리의 경기대회 참가를 방해하고 나선 데 있다"며 "방해자들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아 나섰지만 우리는 대구에 사는 동포 형제들을 비롯한 남녘동포들과 마음을 합쳐 민족의 단합과 통일에 이바지할 일념으로 이렇게 달려왔다"고 밝혔다.

손길승 회장 검찰 재고발

손길승 SK그룹 회장이 SK해운의 분식회계 혐의로 또 다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어 SK해운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고 은행조회서의 기재 내용을 맘대로 고쳐 회계법인에 보내는 등 외부감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밝혀내고 손 회장을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SK해운은 기업어음 발행과 차입금을 누락시켜 2154억원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SK글로벌에 대한 감리도 벌여 SK글로벌의 분식 누적규모가 1999년 1조3180억원, 2000년 1조8022억원, 2001년 1조9975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 "혼란 오면 권한 법대로 행사"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세계 한인지도자를 청와대로 초청, 다과회를 가진 자리에서 "진짜로 국가가 혼란스럽고 위험수준이라고 판단되면 국민이 위임한 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 "언론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보이고 대통령이 속수무책으로 공격받는 모습을 보며 대통령이 약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지만 이제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렬 대표 "대통령 잘못뽑았다"

최병렬 대표는 20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도산아카데미연구원 조찬 세미나에서 "솔직한 심정을 말한다.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의원들이 지역구에 갔다오면 다 걷어치우고 정권퇴진운동에 나서자고 한다"며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하라"고 말했다.

최대표는 또 "서구 기준으로 볼 때 노대통령은 좌파"라며 "자신의 생각이 좌파면 좌파의 원칙대로 해야 하며, 좌파라도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나라와 기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SKG 채권단 아랍계 은행 정부에 전방위 압력

SK글로벌의 아랍계 채권은행들이 "채권회수율을 높여 달라"며 한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ABC(Arab Bangking Corporation) 등 아랍계 채권은행들은 국내외 채권단이 합의한 채무재조정안을 거부하고 재경부 건교부 산자부 금감원 등 각 부처에 채무 전액 회수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계 채권은행들은 ITF(Islamic Trade Falicity)라는 투자펀드를 통해 SK글로벌에 9900만 달러의 신디케이트론을 제공해 전체 해외 채권액의 16.9%를 차지하고 있다.

통합거래소 내년 출범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선물시장을 합친 통합거래소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출범할 전망이다.
재경부는 20일 대한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증권, 선물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1단계로 통합거래소 설립과 청산 등 지원 기능 통합을 위한 장내시장 통합법률안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2005년 이후에는 장내시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단계 방안이, 2006년께부터 장내·외 시장 통합을 위한 3단계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가(家) 계열사 현대그룹 지주회사주 잇따라 매입

KCC는 20일 공시를 통해 현대상선 주식 2.98%(307만주)를 지난 19일 장내에서 매입했다고 밝혔다. KCC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막내동생이자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숙부인 정상영씨가 명예회장으로 있다.

KCC는 앞서 지난 13일에도 현대엘리베이터의 자사주 1.9%를 매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KCC는 현대엘리베이터(15.2%)와 고 정몽헌 회장(4.9%)에 이어 현대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인 현대상선의 3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가신고 받기로

제주 4.3사건처리지원단(단장 강택상)은 20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21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희생자 추가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원단은 앞서 두 차례의 신고기간 동안에는 1만4028명에 대한 신고를 접수, 2778명이 이미 4.3사건 희생자로 인정됐고, 나머지는 심의가 진행중이다.

이번 3차 신고기간에는 후유장애자 첨부서류 가운데 발급이 까다로운 장애진단서 대신 일반 진단서도 제출할 수 있게 돼 후유장애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엔 인권이사회 "준법서약제 피해배상" 권고(한겨레)

유엔 인권이사회가 국내 사상전향제도(준법서약제)가 국제인권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에 위반되는 만큼,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을 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라는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98년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 중이던 강용주 씨의 제소에 대해 지난달 15일 제78차 회의를 열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달 초 한국 정부와 강씨의 대리인인 조용환 변호사에게 보낸 결정문을 통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독방에 구금한 것은 인간의 타고난 존엄성을 보호하는 규약 10조 1항과, 구금의 목표가 교화와 사회복귀임을 명시하는 규약 제10조 3항을 침해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강용주씨에게 효과적 구제 및 배상을 제공하고, 장래에 이와 유사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조처를 취해달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공개하지 않은 채 현재 내부 검토중이다.

검찰 '이익치 감싸기'

현대 비자금 '150억+α'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가 이 사건의 주요 참고인인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적극 감싸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지난 19일 브리핑 도중 현대쪽에서 이씨를 배신자로 본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수사팀에서는 이씨가 본인에게 득이 될 것을 기대해서 진술한 게 아니라 고 정몽헌 회장이 (200억 전달 사실을) 시인하자 이씨도 '대세'를 인정해 따른 면이 많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먼저 꺼냈고, 이같은 이례적인 설명이 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이씨가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며 "수사팀에서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답했다.

한겨레는 "이씨가 소환조사를 받고 난 뒤인 지난달 22일 검찰은 이미 권노갑 씨를 출국금지했고, 고 정몽헌 회장을 처음 조사한 것은 그보다 나흘 뒤인 지난달 26일이었다"며 "이 때문에 이씨가 가장 먼저 권씨의 혐의 부분을 털어놨고, 그 뒤에 출국금지와 정회장 소환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문 기획관의 말을 반박했다.

바그다드 유엔본부 폭탄테러

이라크전이 끝난 지 4개월 만인 지난 19일 바그다드 주재 유엔 본부 건물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4시30분께 유엔이 사무소로 쓰는 바그다드 카날호텔 앞에서 차에 실린 폭탄이 터져 집무를 보던 세르지우 비에이라 데 멜루 유엔 이라크 특사 등 적어도 20명이 숨지고 10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한편, 이날 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선 유대교도들을 가득 태운 버스에서 자살폭탄 공격으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터져 어린이 등 18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다쳤다.

신종 바이러스 '소빅 F' 확산

바이러스 메일을 무차별적으로 발송하는 소빅 웜의 변종 '소빅.F'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트렌드마이크로사는 20일 지난 6월 처음 발견된 이후 가장 강력한 '소빅.F' 움과 웰치아 웜 등 변종 바이러스가 국내외에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이 웜은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열면 감염되며, 제목이 'Re: Thank you!' 'Re: Details' 'Re: Approved' 등인 메일을 받으면 읽지 말고 무조건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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