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구 U대회 불참할지도

북한 조국평화통일위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불참 의사를 강력히 시사했다.

북한 조평통 대변인은 18일 오전, 남한 내 보수단체들이 '건국 55주년 반핵, 반김 8.15 국민대회'를 열면서 북한체제를 모독하는 행위를 했다며 "대구에서 진행되는 세계 대학생 체육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들을 가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고 밝혔다.

북한은 선수단이 탈 항공기의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17일로 예정됐던 선수단과 응원단의 입국을 취소한 바 있다.

청와대 조직개편

청와대는 17일 '5수석 6보좌관 6팀제' 골격을 유지하되 3개 비서관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와대 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청와대는 홍보수석실의 미디어홍보비서관의 기능을 국정홍보비서관으로 통합했고, 정무수석실의 지방자치비서관 기능도 정책관리비서관으로 넘겼으며 국민참여수석실의 현장모니터비서관 직무도 국참수석실 제도개선 1,2비서관으로 이관시켰다.



(사진위 국민일보 8월18일자, 사진아래 동아일보 8월18일자)

청와대는 또 이해성 홍보수석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함에 따라 후임에 이병완 정무팀장 겸 정무기획비서관을 승진 기용했다.

국정홍보비서관에 송치복 미디어홍보비서관을, 국내언론비서관에 송경희 전 대변인, 보도지원비서관(춘추관장)에 권영만 국정홍보비서관을 기용했다.

최병렬 국가전략산업특위 구성 제안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획기적인 국정쇄신책을 촉구하는 한편 경제살리기를 위한 '국가전략산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최대표는 이를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4자회담을 열 것을 요구했다.

최대표는 △획기적인 내부숙정과 대탕평책 등 국정쇄신책 실시 △노대통령의 당적포기 및 신당추진 불개입과 야당, 언론에 대한 적대정책 포기 등을 노 대통령에 요구했다.

몰카 '검찰내 비호세력' 대검 특별감찰

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은 17일 K검사가 몰카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몰카 촬영이 있던 지난 6월28일 몰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박모 씨가 김모 전 민주당 충북도지부 부지부장으로부터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청주방문을 전해들은 뒤 이를 K검사에게 알려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K검사는 정보수집을 위해 박씨에게 이씨와 양 전실장 등의 행적을 부탁한 일은 있지만 몰카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대법관 제청파문 집단행동 유보

대법관 제청파문과 관련, 연판장을 돌렸던 소장판사들이 대법관 제청시까지 집단 행동을 유보키로 결정했다.

대법원 손지호 공보관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이 연휴기간 동안 계속 고민중에 있으며 언제 어떤 인물을 신임 대법관으로 제청할지는 전적으로 대법원장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한겨레가 지난 16일 리치플러스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서열 중심으로 대법관을 뽑아온 관행을 없애자는 일부판사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22%가 "매우 동의한다", 50.0%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 편"은 20.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2.3%에 그쳤다.

손길승 SK(주) 대표 사퇴

손길승 SK그룹 회장이 17일 SK글로벌 대표이사 회장 및 이사직에서 사퇴했다. SK그룹은 이날 "손 회장이 다음 달 9일 SK글로벌 임시주총 개최를 앞두고 채권단 경영진 추천위원회가 SK글로벌 이사진 선임에 대해 보다 폭넓은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용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회장은 SK텔레콤 대표이사 회장직과 SK(주) 비상근 이사직, SK 계열사 사장단 협의체인 '슈펙스협의회' 의장직은 그대로 맡는다.

시간강사 월평균 임금 56만원

4년제 대학 시간강사들의 월 평균 임금이 56만원이며 시간강사의 80% 이상이 전업강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박창달(한나라당) 의원은 17일 교육인적자원부의 '2003 전국 대학별 시간강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대학을 제외한 전국 175개 4년제 대학의 시간당 평균 강사료는 2만8000원, 월 평균 임금은 56만원이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또 지난해 시간강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175개 대학에 출강하는 3만9487명 중 82.8%인 3만2694명은 다른 직업을 갖지 않는 전업강사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남북경협합의서 18일 발효

남북간 4대 경협합의서가 18일 판문점연락관 접촉을 통한 발효 통지문 교환을 계기로 정식 발효된다.

4대 경협합의서는 △남북의 기업이 상대쪽에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장책으로, 북한이 남쪽의 투자 자산을 수용하거나 국유화하는 것을 금지하고(투자보장), △기업활동을 한 지역과 본국에서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일이 없도록 하며(이중과세 방지), △납기지연, 품질불량 등 계약불이행 사태를 중재기관을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하는(상사분쟁 조정) 한편, △상대편에 진출한 기업들이 남과 북의 은행을 통해 결제(청산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부 고속철 15분 간격 운행

오는 2004년 4월 1일 개통되는 고속철도의 운행 편수가 평일 서울을 기준으로 88회, 주말과 휴일은 92회로 책정됨에 따라 경부철은 15∼20분, 호남철은 40분 가량 간격으로 운행된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철도청은 그동안 주로 시험선에서 해온 시운전을 지난 13일 서울∼대전 구간으로 확대했으며 오는 11월에는 서울∼부산 전 구간에서 종합 시운전을 시작하고 내년 1월부터는 승객이 탄 실제 상황을 가정한 서울∼부산 및 서울∼목포 간 '상업 시운전'에 나선다.

정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추진

정부는 기업 단위 복수노조와 실업자 노조 설립을 허용하고 쟁의행위를 좀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해고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대체근로 허용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중순 이 내용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노동부 자문기관인 노사관계 제도개선위 심의와 다른 부처와의 조율을 거쳐 다음달 초 노무현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세청 '납품업체 돈으로 해외연수'

감사원 감사 결과, 국세청 직원들이 IT업체와 납품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업체에 연수교육비를 부담시킨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이 16일 국회 산자위 안영근(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999년 12월 컴퓨터 업체 I사와 7억5900만원 상당의 컴퓨터 주전산기용 디스크 구매계약을 맺은 뒤 I사에 국세청 직원 12명의 미국 유럽 연수 비용 4500만원을 지원토록 했고, 이와 별도로 국내 교육비 2000만원도 I사가 부담토록 했다.

국세청은 이를 포함해 1999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컴퓨터 하드웨어 구매와 소프트웨어 개발 납품 계약 14건을 체결하면서 모두 7개업체에 16차례에 걸쳐 국세청 직원 73명의 해외연수비용 3억3400만원을 부담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육군 '쫄따구' 문화 없앤다

육군은 17일 육군 장병들이 병영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언어폭력이나 상스러운 비속어 등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형사입건하거나 징계조치를 한다는 것을 골자로한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수립, 전국 각급 부대에 하달했다.

대책에 따르면 신병을 지칭하는 '병아리' '신삥' '쫄따구' '얼라' 등과 전역이 임박한 병사를 일컫는 '말호봉' '갈참' '왕고', 직속상관들과 관련된 '쏘가리' '중빵' 등의 저속어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이등병의 화장실이나 영내매점, 공중전화 사용제한 △내무반 내 TV시청 및 휴일 낮잠 △취침 전 노래와 춤 성경험담 이야기 강요 △코고는 병사 잠깨우기 및 자리 옮기기도 금지된다.

한편, 최근 잇따라 불거진 성군기 문란행위 근절을 위해 △침대 및 침낭 2명 이상 동침 △회식 중 여군에게 음주 강권 △배우자나 약혼자 외 남녀 두 명의 군숙소 동행을 금지하고 위반자는 형사처벌키로 했다.

박지원 19일 재소환

현대 비자금 '150억원+α'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검사장 안대희)는 17일 현대로부터 150억원 어치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19일 오전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실장에 대한 조사에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현대로부터 별도의 비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여야 정치인들에 대해 이달 말께부터 본격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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