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가 TV조선 출범 당시 50억원을 출자한 수원대학교 법인이 지난해 주식 전량을 조선일보사에 매각한 사실을 단독보도했다. 한겨레는 조선일보 경영진의 배임 가능성을 언급하고, 만약 수원대 재단이 출자 시 조선일보 쪽과 원금보장 약정을 맺었다면 종합편성채널 승인 요건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확정했다. 추경에는 미세먼지 대책에 1조5000억원,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등 국민 안전 투자에 7000억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 지원에 4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언론은 일제히 이번 추경에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결정했지만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패스트트랙 무산 위기가 오자 오 의원을 사·보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해 사·보임 허가가 안된다고 요청했고 이 와중에 몸싸움과 성추행 논란까지 나왔다.

다음은 25일 아침에 발행하는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시스템 반도체 133조 투자’ 삼성전자 첫 ‘이재용 플랜’”
국민일보 “막장 여의도 ‘자해 정치’… 패스트트랙 태풍에 국회 난리통”
동아일보 “러 밀착 김정은 ‘정세 공동 관리’”
서울신문 “‘오신환 사보임’ 충돌… 난장판 패스트트랙”
세계일보 “배출량조차 파악 못한 채…‘미세먼지 졸속 추경’”
조선일보 “꼼수·몸싸움·봉쇄 ‘패스트트랙 막장’”
중앙일보 “아버지는 메모리 아들은 비메모리···대잇는 삼성 반도체”
한겨레 “삼성 압박에…회계사들 ‘삼바 분식’ 덮으려 거짓 진술”
한국일보 “추경을 위한 추경… 이번에도 ‘끼워넣기’ 난무”

조선일보, 수원대로부터 TV조선 주식 비싸게 사들여

한겨레는 이날 1면 기사로 조선일보가 지난해 4월 수원대 학교법인인 ‘고운학원’이 보유하고 있던 ㈜조선방송(TV조선 법인)의 비상장주식 100만주(1주당 5천원)를 50억원에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고운학원은 2011년 TV조선 출범 때 이 회사 주식 100만주(지분율 1.6%)를 50억원에 매입했는데, 7년여 만에 TV조선 대주주인 조선일보에 같은 값으로 팔았고, 이 거래로 조선일보의 TV조선 지분율은 20.3%에서 21.9%로 올라갔다.

▲ 25일 한겨레 3면.
▲ 25일 한겨레 4면.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수원대 재단은 법인 재산이 아닌 기부금인 학교발전기금으로 TV조선 주식을 매입했고,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고운학원의 교비 부당사용 사실이 적발됐고, 수원대가 2013년 5년 이내 전량 지분을 매각하고 손실이 나면 재단이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주식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2017년 실태조사를 통해 교비 부당사용 사실을 재차 지적했고 지난해 초 해당 주식을 취득액으로 매각해 환수하라는 교육부 통보 직후 조선일보가 액면가로 주식을 샀다. 조선일보 사주와 수원대 설립자 일가는 사돈 사이다.

한겨레는 이 사건이 문제인 이유로 TV조선 주식의 적정 평가액보다 조선일보가 해당 주식을 훨씬 비싸게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배임 문제로 커질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한겨레는 조선일보와 수원대 재단이 사전에 맺은 약정에 따라 액면가로 거래가 이뤄졌다면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조선일보가 사실상 우회 투자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종편 승인 과정이 문제될 수 있다.

조선일보 측은 한겨레에 “고운학원의 가치평가와 무관하게 TV조선 주식은 대부분의 경우 액면가를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조선일보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주주들 간의 거래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미세 먼지 대책 등 추경예산 발표에 언론 상반된 비판

정부가 미세 먼지 대책 등을 이유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지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언론은 상반된 비판의 소리를 냈다. 한겨레나 경향신문은 이번 추경의 규모를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조선일보는 실패한 정책을 포퓰리즘적으로 해결한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추경 내역을 보면, 전향적 시각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완화나 기초연금·생계급여 인상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앞당겨 이번 추경에 담았어야 했다. 저소득층의 소비 진작뿐 아니라 소득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대책들”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6면 “저성장 그늘 짙어져도…잘해야 ‘성장률 0.1%p’ 올릴 추경안” 기사에서는 “이번 추경안 가운데 ‘경기대응’에 책정된 재원은 4조5천억원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에 따라 단기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SOC 사업을 지양한데다, 현금 지출이 많은 복지 재원도 1조5000억원 수준에 그쳐 실제 경기를 떠받치는 효과는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 25일 경향신문 사설.
▲ 25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소득 격차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고, 낮은 고용률과 고령화·저출산은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며 “이 때문인지 이번 추경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썼다. 다만 경향신문은 8면 기사에서 “추경안에는 규모는 작지만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사업들이 여럿 담겼다”며 지방 경찰버스에 냉난방 장치를 가동할 수 있는 전기공급장치를 보급하는 등의 사업을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추경 자체를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올해 본예산이 아직 40% 정도밖에 집행되지 않았는데 3조6000억원 빚까지 내가며 또 세금을 쓰겠다는 것”이라며 미세먼지 관련 추경예산에는 “지하철 무료 정책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150억원만 날린 서울시의 실패가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고 혹평했다. 조선일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선심성 현금을 뿌리고 관제(官製) 아르바이트를 급조하겠다는 것”이라며 “세금 아까운 줄 모르는 포퓰리즘 정부의 세금 중독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썼다.

▲ 25일 조선일보 사설.
▲ 25일 조선일보 사설.
세계일보는 1면 기사에서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내놓은 주요 대책 대부분이 기존 사업 재탕 수준이며 특히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면서도 정작 배출량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며 “경기 대응 관련 예산도 ‘돈만 쓰고 효과를 보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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