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23일까지 7박8일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정작 문 대통령 앞에는 자유한국당의 잇단 ‘좌파독재’ 장외집회 등 제1야당의 반발이 눈앞에 놓여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카자흐스탄에서 귀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SNS에 올린 글에서 독립유공자 계봉우, 황운정 지사 유해 봉환, 신북방정책에 더없이 좋은 카자흐스탄과 협력, 자발적 비핵화의 길을 택한 경험이 주는 교훈 등을 카자흐스탄 순방 성과로 소개했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3국 정상들과 만남으로 신북방정책에 확고한 지지를 확보하고 130억 달러 규모 24개 프로젝트의 수주 지원을 약속받아 향후 우리 기업이 중앙아시아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인종, 언어, 문화적인 동질감과 오랜 역사적 인연을 가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함께 ‘철의 실크로드’ 시대를 여는 것은 우리의 미래”라며 “순방의 성과가 우리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귀국한 당일부터 국내 사정은 여의치 않다.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순방중이던 지난 19일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전자결재로 임명을 재가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장외집회도 열어 비난을 가했다. 집회에선 ‘좌파독재’ ‘문재인 STOP’ 구호가 나왔지만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변인 역할에 충실하다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주장이 더 주목 받았다.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카자흐스탄을 떠나는 환송행사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카자흐스탄을 떠나는 환송행사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23일엔 여야 4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추인하자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앞 규탄집회를 소집했다. 자유한국당은 좌파독재 장기집권의 패스트트랙이 열렸다고 비난하고 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당장 선거 유불리로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패스트트랙이 실행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대한민국으로 존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지켜온 대한민국이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붕괴된다”며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필사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2년간을 청년실업률 최악, 자영업자 절규 등 ‘경제폭망’, 북핵폐기 실패, 자유민주의 동맹들과 척을 지는 지경, 왕따국가, 과거사 인민재판 등으로 혹평을 가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을 2,3,4중대로 몰면서 야합이라고도 했다. 제1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을 범여권으로 규정하고 몰아붙이는 형국이 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분수대 앞 집회까지 하면서 반발할 명분이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건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늘리고 승자독식과 양당 나눠먹기 선거를 개선하는 정치개혁이다. 그것을 반대하고 과거 방식대로 꽂기만 하면 의석이 확보되는 지역주의 정당을 고집하고자 반대한다는 의혹이 가시질 않는다.

이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4차 남북정상회담을 선언한 뒤 순방을 떠났기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어떻게 해서든 중재자 촉진자로서 성과를 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귀국한 뒤 현안 보고를 받고 대책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 자유한국당이 23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 자유한국당이 23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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