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문형배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를 송부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분노해줄 것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일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4월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 같은 요청이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른 요청이며,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4월18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4월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는 전망이다.

윤 수석은 “보고서가 오지 않을 경우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퇴임 바로 다음 날인 19일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가 새 재판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이와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재요청이 예상된다며 “한발자국도 물러날 수 없다는 이 정권의 오만과 교만이 절정에 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이 ‘차라리 아파트나 살 껄 그랬다. 그저 부자니까 기분 나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국민 모두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며 “우리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주식거래를 지적한 것으로 그래서 어제 검찰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이 페북에 올린 글을 두고 “사실상 욕설까지 올렸다”며 “‘참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겠다. 오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께서 분노해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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