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강원 산불 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음모론과 허위정보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온, 이하 특위)는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산불 때 문 대통령 관련 허위정보 게시물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정부의 재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을 기대하고 허위조작정보 효과의 극대화를 노렸다”며 “저열한 정치적 의도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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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모니터링 결과 문 대통령이 언론인들과 술을 마시느라 화재 대응이 늦었다는 의혹은 유튜브 2개 채널을 비롯해 SNS와 커뮤니티 등 72건이 유포됐다. 당일 문 대통령이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은 17건 유포됐다. 

특위는 한국당을 가리켜 “국민들을 이간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허위조작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국민들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유튜브 진성호 방송 화면 갈무리.
▲ 유튜브 진성호 방송 화면 갈무리.

김순례 한국당 최고위원은 지난 6일 문 대통령의 음주 의혹 게시글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 특위는 회의가 종료된 시점의 SNS 활동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며 김 의원을 향한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다만 관련 콘텐츠를 보면 사안을 단정하지 않고 “그런 의혹이 있으니 해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한 경우가 적지 않아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힘든 면도 있다. 보톡스 시술설의 경우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논란 때 벌어진 의혹을 풍자하는 성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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