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여야4당이 단일안을 만들고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로 한 지 2주 지났다”며 “국민의 정치 개혁 열망을 받을 것인지 이대로 개혁을 포기할 것인지 여야4당이 다음주 초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책임 있게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선거제 개혁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패키지’로 묶인 가운데, 기소권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는 의미 없다는 여당과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심 위원장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수처 설치 중요성은 다들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선거법과 함께 공수처법도 한국당 반대를 뚫고 처리돼야 한다는 공감이 있었기에 이른바 패키지 처리에 동의했던 것”이라면서도 “이제는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거제 개혁은 민주당의 오랜 약속이었고 개혁 의지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가능했다. 여야 단일안은 민주당 제안을 토대로 했다는 점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져주길 바란다”며 “민주당이 ‘노 딜’(No deal)을 택한다면 선거제도 개혁 하나만을 좌초시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모든 개혁을 포기하는 선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사진=민중의 소리
▲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사진=민중의 소리

그는 바른미래당을 향해서도 “공수처법과 관련해 여당의 전향적 제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 100%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자세를 고수하면 바른미래당이 선거개혁을 발목 잡는 걸로 오해 받을 수 있다. 손학규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불씨를 살린 선거제 개혁이 바른미래당으로 인해 좌초되면 국민이 매우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4당 선거법 패스트트랙 합의를 ‘야합’이라며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패스트트랙은 합법적 입법 절차이고, 각 정당이 정책에 따라 연대하는 것은 야합이 아니라 합의 민주주의의 선진적 원리다. 한국당은 더 이상 반대에 힘 낭비하는 무모한 일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패스트트랙은 없던 걸로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정치 최악의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