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강원도 고성 속초 대형 산불과 관련해 KBS 재난방송 시스템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4월11일) 기념 국무회의에서 임정 100년과 산불 대처 평가와 향후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산불과 관련해 KBS의 역할을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방송 시스템에 전반적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방송사, 특히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KBS)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보 제공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재난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국민과 재난 지역 주민이 취해야 할 행동요령을 상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나 외국인도 누구나 재난방송을 통해 행동요령을 전달 받도록 재난방송 메뉴얼과 시스템 전반에 개선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산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산불이 조기진화돼 다행이지만 안타깝게도 한 분의 사망자가 있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받고 계신 피해 지역 주민 여러분도 위로하며 불편을 최소화하고, 하루라도 빨리 정상 생활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조기진화를 두고 문 대통령은 중앙대책본부부터 산림청과 소방청, 군, 경찰, 지자체까지 모두 하나가 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했고,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도 불길을 막고 이웃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힘을 보탠 결과라고 평했다.

문 대통령은 “큰일을 겪을 때마다 매번 느끼는 일이지만 우리 국민들은 정말 대단하다”며 “이번 산불 재난 대응 과정에서 특히 빛난 것은 이웃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여기고 함께 나선 국민들 마음이었다”고 했다.

산불 원인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산불 발생 원인을 찾아 산불 예방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전력공급설비가 강원도 산불의 원인이 많이 되고 있다면 완급을 따져 다양한 근본 안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두고 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소방인력과 장비 등에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 기념 국무회의 주재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 기념 국무회의 주재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4월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온 국민과 함께 벅찬 가슴으로 기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3·1독립운동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뿌리이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며 해방을 맞을 때까지 일제에 맞서 자주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사명을 다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지나온 100년의 대한민국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기적같은 성취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지독한 가난의 극복, 세계에서 열한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 ‘30-50클럽’(인구 5000만 명이 넘으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국가)에 가입한 일곱 번째 나라가 된 것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4·19혁명부터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지나 촛불혁명까지 국민이 주역이 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것도 놀랍고 전 세계인들이 감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일부에서 우리의 역사를 역사 그대로 보지 않고 국민이 이룩한 100년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국가적 성취를 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자부심을 스스로 버리는 일이라고 경계했다.

향후 100년의 과제 : 양극화 해소, 특권·반칙 끝내야

문 대통령은 다가올 100년을 위해 국가적 성취가 이제 국민의 삶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룬 국가적 성취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하며, 이것이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성장하는 시대라고 했다. 더 이상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여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특권층끼리 결탁하고 담합하고, 공생하여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새로운 100년의 굳건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로운 한반도 시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오는 10~1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데,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9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 기념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9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 기념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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