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내 방에서 기다리겠다. 심의 시작하면 불러달라”

방통심의위원들이 지난달 8일부터 ‘5·18 역사 왜곡’ 심의 정보를 지만원씨와 뉴스타운 매체에 유출한 자유한국당 추천 이상로 위원에 계속해서 자진사퇴를 권고했지만, 이 위원은 오늘도 7번째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로써 5일 열린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7번째 파행을 맞이했다. 하지만 더는 이 발언을 듣지 않게 될 수도 있다.

▲ 자유한국당 추천 이상로 방통심의위원이 지난달 8일 5·18 북한군 침투설 유튜브 동영상 심의가 끝난 후 뉴스타운TV에 출연해 독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알려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심의 결과를 알렸다. 사진= 유튜브 채널 뉴스타운TV 방송화면 갈무리.
▲ 자유한국당 추천 이상로 방통심의위원이 지난달 8일 5·18 북한군 침투설 유튜브 동영상 심의가 끝난 후 뉴스타운TV에 출연해 독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알려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심의 결과를 알렸다. 사진= 유튜브 채널 뉴스타운TV 방송화면 갈무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전광삼)는 5일 통신소위 파행 7번째 만에 이상로 위원을 배제한 ‘통신소위 재구성 요청에 관한 사항’을 오는 8일에 있을 전체회의에 공식 안건으로 올렸다.

‘통신소위 재구성’은 이상로 위원을 통신소위에서 배제하고 다시 구성한다는 안이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소위와 통신소위 두 개로 나뉘는데 재구성은 방통심의위원장의 직권으로 가능하다.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통신소위 재구성 요청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심의를 잠정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다. 정부·여당 추천 김재영 위원은 “한 번 정도 이상로 위원이 불참한 상태로 밀린 안건들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김재영 위원은 통신소위 파행으로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해 회의비만 축내는 게 아니냐고 토로했다. 김 위원은 “ 통신소위 재구성 전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회의가 열려도 논의가 진척된 게 하나도 없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회의장에) 왔다갔다만 하는 건 무의미하다. 사무처 직원들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위원장은 다음 주 전체회의 전에 열리는 통신소위를 한 차례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전광삼 위원은 “직권으로 중단하는 건 아니다”면서 “전체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 이후 상황을 얘기하자. 통신소위가 조속히 정상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심의위 상임위원회는 7차례 파행으로 인해 보류된 심의 안건 총 1만 156건 가운데 약 1만여 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상임위원회는 강상현 방통심의위원장과 허미숙 방통심의위 부위원장, 전광삼 통신소위원장으로 구성됐다.

통신심의 관련 법령·규정에 따르면 통신소위 소속 위원들이 상임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에 동의하면 상임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통신소위 소속 위원들인 정부·여당 추천 김재영 위원과 이소영 위원이 동의해 강상현 방통심의위원장과 전광삼 상임위원이 약 1만여건의 긴급한 안건들을 심의했다. 이날 허미숙 방통심의위 부위원장은 개인적인 이유로 심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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