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국민과 소통하고 있는 ‘국민청원 답변’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잠시 중단했던 ‘청와대 라이브’를 조만간 재개하는 등 대국민 직접 소통을 강화한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리려면 사전에 100인의 사전동의를 받도록하는 ‘100인 사전동의’제를 도입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청원을 올리면 모두 공개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청원인에게 사전동의 링크가 부여되는데, 이 링크에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이 공개된다.

청와대는 중복·비방·욕설 등 부적절한 청원의 노출을 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미국 온라인 청원 시스템인 ‘위더피플’의 경우에도 15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얻은 청원만 게시판에 공개한다고 했다. 특히 최근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등 사건 진실규명 청원 뿐 아니라 윤지오씨 신변보호와 그 진행과정까지 국민청원이 폭발하는 등 국민의 참여가 늘면서 이 같은 필요성이 제기됐다.

청원글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각 부처·기관의 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하는 원칙은 같다. 답변 청원 선을 20만 명으로 정한 기준을 두고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일 “백악관 온라인청원 위더피플(10만 명) 참조, 우리 인터넷 이용환경과 소셜로그인 방식 등을 감안해 20만 명으로 답변 기준을 설정했다”며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이번 청원 개편에서도 20만명이 적정한지, 높일지, 줄일지 국민께 의견을 물어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20만명이 되지 않더라도 살필 것은 살피라는 게 지시사항이었으나 (국민청원 자체가) 너무 많아 여러 가지를 두루 살핀 결과 20만명을 기준으로 운영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지난 1월8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에서 실시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 모두 7만7321명이 참여했으며, 답변기준 20만 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51%로 ‘낮춰야한다’ 34.7%, ‘높여야한다’ 14.3%보다 많았다. 사전동의 절차 도입도 찬성이 63.2%로 반대 36.8% 보다 높았다. 다만 청와대는 게시자 스스로 올린 청원을 삭제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반대의견이 56.1%로 찬성 43.9%보다 많아 이번 개편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청원인 실명제 도입과 관련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63.3%로 ‘불필요하다’는 의견 36.7%보다 높았으나 도입하지는 않았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사전동의 절차 도입으로 욕설, 비방 등 부적절한 청원의 노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실명제 도입은 유보했다”며 “‘국민청원 시즌2’를 운영하면서 추가 개선 방향에 대해 계속 살피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달 1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버닝썬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라이브 영상 갈무리
▲ 지난달 1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버닝썬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라이브 영상 갈무리
현재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심신미약 감형 의무를 폐지하는 ‘김성수법’, 불법촬영물 유포자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등 사회 문제에 관한 국민의 뜻을 모으고, 제도를 변화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청원을 시작한 2017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19개월 동안 모두 57만5000여건, 하루 평균 965건의 청원이 접수돼 6662만 명이 동의하고 하루 11만 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청와대는 이 중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87건에 직접 답변했다. 일주일에 한 번 꼴로 답변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디지털소통의 상징적인 사례가 됐고, 답변할 때마다 다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여론의 전달력 확대에도 기여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지난해 12월까지 해오던 ‘청와대라이브’를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방송하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방송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 동영상 콘텐츠에 익숙해진 국민들에게 더욱 잘 전달할 형식과 내용을 고민중이며 조만간 오픈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처럼 언론이 아닌 청와대 홈페이지와 같은 디지털방식으로 대국민 소통을 직접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문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다. 정 센터장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시대적 필연이고,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다. 모든 국민이 온라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시대에 촛불혁명으로 국민의 국정참여 요구도 높아져 국민과 직접 소통은 필수”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이 같은 소통의 효과를 두고 정 센터장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라는 정부 기관, 정부의 정책 책임자인 장관과 수석들이 직접 소통 통해 정보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자본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윤지오씨가 지난달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스튜디오에 출연했다. 사진=뉴스쇼 유튜브 영상 갈무리
▲ 윤지오씨가 지난달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스튜디오에 출연했다. 사진=뉴스쇼 유튜브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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