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가 끝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1만명의 노동자가 국회를 에워쌌다.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노동법을 개악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경총 요구안과 함께 추진하는 정부 시도도 비판했다. 

▲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노동개악 시도 중단·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노동개악 시도 중단·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앞서 대통령 직속 노사정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논의했지만 이달 초 무산했다. 이를 두고 사회적 대화를 존중한다고 밝힌 국회가 경영계 핵심요구안 입법화에 들어갔다는 비판을 받았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7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노동개악 시도 중단·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노동개악 시도 중단·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총 비롯한 경영계가 주문하는 ILO 비준 ‘방어권’ 운운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공격할 권리’를 달라는 요구”라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ILO 핵심협약 비준을 두고 “경영계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쟁의행위·단체교섭권 사안까지 경사노위에서 함께 타결하겠다”고 말했다. 경총은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공약을 두고 ‘방어권’을 요구해왔다.

민주노총은 여당을 향해 “민주 정당을 자처하면서도 노동기본권을 확장하라고 요구에, 오히려 개악하려는 시도를 이 순간 저곳(국회 안)에서 자행하고 있다”며 “노동개악에 관한 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한몸이다. 더불어한국당”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국회 앞을 지나는 도로 250m를 채우고 국회에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과 차벽이 국회 담장을 둘러싸고 진입을 막아 충돌이 빚어졌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을 막은 경찰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펼침막을 들어보였다.  사진=김예리 기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을 막은 경찰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펼침막을 들어보였다. 사진=김예리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과 차벽을 뚫고 진입 시도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과 차벽을 뚫고 진입 시도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민주노총은 최근 성명에서 “우리 사회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해, 이를 국제기준에 맞추는 대신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면 고개 끄덕일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노동자 결사의 자유 보장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 경총의 주고받기 논리가 이와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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