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을 향해 선거제 개혁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제 개혁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당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주요 공약인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여당 의지도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 우리 국회는 정치개혁의 결정적 기로에 서 있다.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기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 정치개혁의 주춧돌”이라며 “그런데 이틀 전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다. 소위 제1야당의 원내대표께서 선거제도가 개혁되면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한다고 얘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님께 묻겠다. 정말 이 말이 사실인가”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 정개특위를 구성하고도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아 특위가 3개월이나 지연됐다. 어느 당 때문인가. 자유한국당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작년 12월 15일 손학규, 이정미 두 대표의 단식과 정동영 대표의 천막농성으로 겨우 5당 합의를 이뤘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1월 안에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 합의서에 서명하신 분이 바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라며 “하지만 1월이 다 가도록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에 어떠한 안도 내지 않았고 결국, 1월 말 합의처리 약속도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윤소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지난 18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에 참석한 윤소하 원내대표. ⓒ 연합뉴스

윤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셀프방지 3법’을 제안했다. △외부인사로 구성된 보수산정위원회가 의원 세비를 결정하도록 하는 ‘셀프 세비결정 방지법’ △의원외교활동 심사위원회 보고·평가를 의무화하는 ‘셀프 해외출장 심사 방지법’ △시민이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에 국회의원 징계를 맡기는 ‘셀프징계 방지법’ 등이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관계 구원투수 역할’을 주문하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제재 해제를 비롯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모아온 북미 정상회담이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끝났다. 하지만 안타까워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더 과감하게 평화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한국당에게도 요구한다.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방해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은) 미국을 방문해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제재완화를 해선 안 된다고 종용했다. 결과적으로 북미 협상에 재를 뿌린 것 아닌가.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고 다니는 건가”라며 “자유한국당은 평화가 두려운가. 혹시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한반도에 긴장이 격화되어야 자신들이 집권할 수 있다는 얄팍한 책략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윤 원내대표는 “북한과 미국이 공방을 벌이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지금 전 세계에서 딱 세 집단만이 북미간의 대화를 가로막고 한반도에 냉전의 어두운 과거를 다시 드리우려 하고 있다. 미국 강경매파와 일본 아베 정부, 그리고 한국의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부·여당 향해 “왜 노동개혁 해놓고 뒤로 돌아가느냐”

윤 원내대표는 또한 “탄력근로제 확대를 멈추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지킬 것을 정부와 집권여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탄력근로제기간 확대 법안을 두고 “사실상 ‘만성과로 합법화 법안’이며 과로사를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는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을 법제화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연착륙하도록 법제화했지만 이 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늘리려 하고 있다. 6개월 동안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무려 3개월간 64시간 연속근로가 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동시에 산입범위를 조정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감소시켰다”며 “왜 자꾸 개혁을 해놓고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최근 발의한 주휴수당 관련 법안을 두고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이라며 ‘노동법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7일 한국당 청년최고위원인 신보라 의원은 주휴수당을 의무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동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당의 3월 국회 중점 법안 가운데 하나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에 관한 한국당의 유일한 구호는 ‘귀족노조 망국론’ 뿐이다. 소위 귀족노동자를 비난하는 한국당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고 물은 뒤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가 전체 90%다. 노조도 없는 저임금 노동자가 사용자 앞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가.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한 번에 무려 6분의1 임금이 삭감된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사법농단 법관 탄핵 △쌀 목표가격 결정 및 농민 기본소득 전국 확산 △골목 상권 보호 위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 통과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 관련 법안 통과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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