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요인을 두고 북한에서도 많이 내려왔으며 13% 정도라고 주장해 그 근거를 두고 논란이다. 환경부는 학계의 두 가지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추정한 걸로 알려졌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정확한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에 근거해야 해당국가도 수긍할텐데 아직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했다.

조명래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내 미세먼지 고농도 요인을 두고 돌연 “고농도 기간 동안 북한에서도 많이 내려왔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 평균에는 한 13%”라고 말했다. ‘북한에서 내려왔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환노위원이 반문하자 조 장관은 “예, 그건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이 여러 분석이 나온다면서도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환경부가 참고했을 만한 연구는 두 건이 있다.

14일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환경부 작성 문건으로 보이는 ‘초미세먼지(PM2.5) 북한영향 관련 연구동향 보고’를 보면, ‘내부 연구’로 한국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NASA가 공동으로 대기질(미세먼지등)을 조사하는 ‘KORUS-AQ(한미 협력 대기질 공동조사)’이 지난 2015년 5월10일부터 그해 6월10일까지를 기준으로 연구한 결과 북한 영향 9% 수준(2017년 6월 발표)이었다.

문건에는 ‘외부연구’로 김순태 아주대 교수팀이 지난 2016년 수도권 기준으로 연구한 결과 북한 영향이 14.7%(3.8㎍/㎥)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내용도 나온다. 북한 영향은 겨울철(12월, 1월)이 가장 높고, 주요 물질은 유기탄소(OC)라고 쓰여있다.

KBS는 두 달 전인 지난 1월11일 9시뉴스 ‘한중일 연구로 드러난 미세먼지 국적’에서 2년 전 국립환경과학원이 만든 미세먼지 보고서를 입수했다면서 2013년 국내 초미세먼지를 분석했더니 46%는 자체 발생, 41%는 중국발, 나머지 13%는 북한 등의 영향이었다고 보도했다. 북한만이 13%가 아니라 북한 등이 13% 였다는 뉴스다.

조선일보는 북한의 요인을 잇달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2일자 ‘환경장관 “북한發 미세먼지도 많이 내려왔다”’에서 조 장관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실제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고농도 미세 먼지 발생 시 중국발뿐 아니라 북한발 미세먼지 비중이 적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이튿날인 13일자 기사 ‘초미세먼지 15%, 북한서 넘어왔다’에서도 김순태 교수 등 아주대 연구팀이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초미세 먼지 농도에서 북한 배출량의 영향에 관한 논문에서 서울에 있는 공기의 31%는 북한에서 바람을 통해 유입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썼다. 특히 이 신문은 미세먼지가 심한 겨울과 봄철에는 북서풍이 강해 수도권은 북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이 신문은 연구팀이 모델 분석을 통해 수도권의 초미세 먼지 가운데 14.7%(2016년 기준 연평균 농도 약 26㎍/㎥ 가운데 3.89㎍/㎥)는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했다며 북서풍이 많이 부는 1월엔 20%까지 올라간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북한의 에너지 소비량은 우리나라의 25분의 1에 불과하지만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연간 약 28만t(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약 10만4000t)의 2.7배다(아주대 연구팀 논문). 대북 제재로 연료 수입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석탄화력이나 장작 등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 KBS가 지난 1월11일 뉴스9에서 방송한 보도. 사진=KBS 뉴스영상 갈무리
▲ KBS가 지난 1월11일 뉴스9에서 방송한 보도. 사진=KBS 뉴스영상 갈무리
그러나 이 정도 조사로 미세먼지 요인을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나온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처장은 “국내 미세먼지 고농도 사태에 외부 유입 영향이 있는 건 분명하겠지만 막연한 추정일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1차 생성물보다 2차 생성물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현장 측정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확하고 과학적 데이터와 분석에 근거한 수치를 제기해야 해당 국가도 수긍할 텐데 아직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 담당 연구관 14일 오후 “2016년 KORUS 연구를 보면 6.4%, 외부 전문가 연구결과는 14.7%로 분석한 결과는 있다. 장관은 북한 영향과 관련해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언급만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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