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오늘(11일)로 8주기를 맞았다. 재해 관련 사망자만 2267명, 2년 전부터 누수 된 오염수만 300여 톤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마을은 여전히 접근이 불가능하다. 인근 주민 4만여 명은 지금도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현재 진행형이다.

11일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대표의원 우원식)이 주최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8주기 국제전문가 초청 간담회 자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후쿠시마 사고 처리비용이 일본 정부 공식발표로 200조가 넘고, 일본경제연구센터의 분석비용은 700조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모인 방사능 오염수는 112만 톤에 달한다고 한다. 원전이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우 의원은 탈 원전에 반대하는 보수언론과 정치권을 가리켜 “미세먼지가 발생하니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탈 원전으로 석탄발전을 더 늘렸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늘었다는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있다. 참 한심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원전과 석탄 화력발전에 안주하거나 의존하는 에너지쇄국정책은 우리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여당의 ‘탈 원전’ 정책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가 터진 지 20여 일이 지난 2011년 3월30일, 드론으로 촬영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모습이다.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노심용융이 일어난 3호기(왼쪽)의 잔해가 보인다. 오른쪽 4호기 건물도 수소폭발로 인해 크게 파괴됐다. ⓒ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가 터진 지 20여 일이 지난 2011년 3월30일, 드론으로 촬영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모습이다.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노심용융이 일어난 3호기(왼쪽)의 잔해가 보인다. 오른쪽 4호기 건물도 수소폭발로 인해 크게 파괴됐다. ⓒ 연합뉴스
그러나 여전히 탈원전에 대한 보수언론의 ‘공세’는 반복되고 있다. 친원전 논조를 보이는 대표적 보수언론 조선일보는 지난 6일 “SK하이닉스가 1조6800억 원을 투입해 LNG(액화천연가스) 열병합 발전소 2기를 건설한다”며 “반도체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산업용 전기 요금이 인상될 것을 우려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탈원전으로 전기 끊길까 기업이 자체 발전소 짓는 나라”란 제목의 사설까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는 조선일보의 보도를 가리켜 “SK하이닉스가 탈원전 때문에 자체 발전소를 만들었다는 기사를 봤는데 기자들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정전과 같은 리스크 대체를 위해 자체 발전소를 만든 것인데 (조선일보 기사)는 헛소리를 퍼뜨리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장정욱 교수는 또한 “조선일보 보도처럼 미세먼지 때문에 원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일본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장정욱 교수는 “지금도 일본 원전은 57곳 중 9곳만 돌아가고 있지만 전기가 부족하지 않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1.5배가량 전기를 소비하고 있다. 전기낭비를 줄인다면 한국에서 원전을 없애도 전기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이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육측차수벽과 해측차수벽을 짓고 오염수 정화시설 등을 만들고 있지만 기술적 한계가 있다. 오염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우려했으며 “(사고 이후) 후쿠시마 지역 공동체가 소멸되었다. 노인들만 (후쿠시마로) 귀환하고 있다. 지자체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아시아 탈원전 정책의 선두주자인 대만의 사례도 소개되었다. 런즈룬 대만행정원 에너지 및 탄소 저감 담당 부국장(국립대만대학교 교수)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에너지전환은 단순히 어떤 연료로 변화하느냐가 아니라 시스템의 변화를 의미한다.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것이다. 이제 에너지는 환경 친화적이어야 하며 녹색 일자리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국민투표에서 설령 전기가 부족해도 원전에 반대하겠다는 여론이 60%가 넘었다”며 대만의 여론을 전했다.

▲ 게티이미지.
▲ 게티이미지.
런즈룬 부국장은 “대만의 마지막 원전 허가인증이 2025년 만료된다. 대만은 2025년까지 탈핵, 원전제로가 목표다. 전력 생산 비중에서 재생에너지 20%, 석탄 30%, LNG가스 50%가 목표다. 에너지절약정책도 지자체와 함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만도 겨울에 대기 질이 안 좋다”고 전하며 “대만은 (그 때마다) 석탄발전 생산가동을 낮추고 있다. 정부차원 노력을 펼쳐서 대기오염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로 가면서 전체적 대기오염 수준은 점차 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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