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청와대가 공기청정기 사용 지원을 위해 전기료 인하를 검토한다는 국민일보의 보도에 청와대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혀 논란이다.

국민일보는 5일 저녁 온라인 기사 ‘[단독] 대책은 공기청정기?… 전기료 한시 인하 검토’에서 “청와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한시적 전기료 인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전국 가정과 기업 등에서 사실상 공기청정기(공기정화장치)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전기료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당장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기술적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우선적으로 국민 부담 경감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일보는 “우선 검토되는 방안은 공기청정기 사용 지원 문제다. 먼저 24시간 공기청정기 사용으로 전기료 부담을 느끼는 가구를 고려해 한시적 전기료 인하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난해 기록적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량이 늘자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했던 것과 비슷하다. 전례 없는 일인 만큼 공기청정기 사용과 에어컨 사용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지 등이 관건으로 거론된다”고 썼다.

청와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저녁 청와대 출입기자 단체 SNS 메신저를 통해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기사를 쓴 국민일보 기자는 전화통화와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청와대의 부인에 견해를 물었으나 연결이 되거나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저녁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저녁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저녁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저녁 6시부터 50분 동안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 방안과 관련 긴급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할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차량운행 제한, 석탄발전 상한 제한,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조정 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보고했다. 살수차 운행 확대 등 당장 시행할 긴급조치도 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국민들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는 정부가 장기적인 대응책에만 머물지 말고 즉각적으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니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통령과 총리의 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도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고는 있으나 너무 용량이 적어서 별 소용이 없는 곳이 많다. 대용량의 공기정화기를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공기정화기 보급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적어도 아이들이 실내에 들어가면 안심할 수 있도록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가 2019년 3월5일 저녁 송고한 온라인 기사.
국민일보가 2019년 3월5일 저녁 송고한 온라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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