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원안위) 비상임위원 후보를 두고 원안위가 결격사유라며 받아들이지 않자 자유한국당이 자의적 판단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위반이고, 지난해 강정민 원안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퇴진시킨 바로 그 결격사유라고 반박했다. 법이 수정되면 그 때 모시겠다고도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병령 박사(전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전사업본부장)와 이경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의 원안위원 추천을 원안위원회가 결격사유라며 위촉하지 않자 “국회가 압도적으로 찬성한 원안위원 거부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의장 서명 후 청와대에 넘겼는데, 원안위가 두 사람을 결격사유를 핑계로 두 달이 지나도록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병령 박사는 ‘뉴엔파우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점이 원자력이용자라는 해석을 두고 최 의원은 “이 분이 하는 회사는 발전소 플랜트 수출을 자문하는 순수 컨설팅 1인 회사이고, 지난 3년간 휴업상태로 이 분을 원자력이용자로 해석하는 것은 결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경우 교수는 원자력산업회의로부터 자문료를 받았다. 이는 이용자단체로부터 용역사업 의뢰를 못 받도록 한 규정 위반이다.
그런데도 최 의원은 “청와대나 원안위가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일방으로 결격사유라고 주장한다”며 “아무 근거도 없는 자의적 기준으로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들을 청와대가 매번 다시 심사하고 임명을 거부하는 행태야말로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원안위법 10조 1항 4호와 5호에 해당이 된다. 이 사안은 지난해 원안위원장이었던 강정민 위원장이 사임 하셨는데, 바로 그 사안으로 사임하셨고, 같은 이유로 자유한국당이 강정민 위원장 퇴진을 요구했던 바로 그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현행법상 원안위원이 될 요건이 너무 경직되게, 너무 까다롭게 규정이 돼 정부도 그 규정을 좀 풀어줘야 원안위원을 임명하겠다 싶어 현재 국회와 원안위법 개정을 협의 중”이라며 “법만 개정되면 두 분도 얼마든지 원안위원으로 모실 수 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 4일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칼럼에 해명자료를 통해 “이병령 박사가 대표로 재직 중인 ㈜뉴엔파우어는 원전수출을 목적으로 해 원자력이용자의 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해석돼 ‘원안위법 10조 1항 4호’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경우 교수가 원자력산업회의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부분은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해석돼 ‘원안위법 10조 1항 5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원안위는 “이러한 사실을 국회에 알렸고, 현행 ‘원안위법’ 아래선 원자력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원안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현안브리핑에서 북미정상회담 이후 볼턴 미 NSC 국가안보보좌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만날 계획이 있는지를 두고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중순 아세안 순방후 여야 대표와 회동을 추진한다는 연합뉴스 보도에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고민정 부대변인과 김의겸 대변인은 “언젠가는 해야겠지만 현재 단계에서 추진하거나 논의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오는 7일 예정된 경사노위 회의에 오늘 비정규·청년·여성위원 세 명이 불참키로 하자 김의겸 대변인은 “세 분이 양대 노총 위원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안다. 대화로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노총의 파업에는 현재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