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영변핵시설을 ‘비핵화의 근간’, ‘되돌릴 수 없는 단계’의 대상으로 평가한 것을 두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공방을 벌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로 영변+알파를 요구했다는데, 문 대통령이 영변을 비핵화의 근간으로 얘기한 것은 비핵화를 보는 한미간 시각차와 간극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었다. 김 대변인은 영변 시설 폐쇄가 완전한 비핵화는 아니지만 돌이킬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면서도 거듭된 의문이 제기되자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다”고 답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4일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 주재 NSC 회의결과를 소개한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말고 하나가 더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이 시설을 알고 있었는지, 그 중요성은 어느 정도라 보느냐는 질의에 김의겸 대변인은 “그 ‘하나 더’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의미가 정확하지 않다. 그게 어느 특정시설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영변에서 더 나아간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의미가 정확하지 않다. 특정시설을 뜻한다 해도 그 내용을 우선은 미국 정보당국과 우리 정보 사이에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이 정확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미 당국과 우리 정보 당국이 북의 시설에 대해 다 알고 있음을 북한도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안다”고 답했다.

‘두가지 얘기가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김 대변인은 “상충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하나 더’의 의미를 우리가 이러저러한 경로를 통해서 정보들을 취득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아직은 명료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첫 번째 특정시설과 지역을 의미한다면 그에 대해서 한미 간에 완벽하게 상황 공유, 정보 공유를 하고 있고, 또 한미가 그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파악하고 있음을 북한도 알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하지 않고 (그 자리서) 일어날 가능성도 우리 정부가 판단하고 있었느냐는 질의에 김 대변인은 “여러 가지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영변의 전면적 폐기가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고 평가했는데, 영변 플러스 알파를 전제로 출발점을 보는 미국 측의 시각과는 좀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한 출입기자의 질의에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영변 플러스 알파는 모든 것(의 의미)이지만 문 대통령이 말한 영변은 CVID라고 표현을 하든, 완전한 비핵화라고 표현하든, 그것이 70%든, 80%의 의미이다. 완전한 비핵화는 아니지만 다시 원점으로 회귀할 수 있지는 않다,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단계로 접어든 것의 의미로 말씀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른 출입기자가 “문 대통령이 영변을 ‘핵의 근간이다’라고 한 판단 기준은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에 근거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굳이 그런 것을 우리 정부에 제공했음에도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요구가 우리가 지금 중재할 수 있거나 조율할 수 있는 간극의 차를 훨씬 더 벌려놓은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시고 저도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지금 차분히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단계인 만큼 이 정도까지만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 관련 국제제재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재개한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김 대변인은 “현재 제재의 틀 안에서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최대한 찾아내보고 그것을 미국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러시아 중국 뿐 아니라 일본과도 협의할지를 두고 김 대변인은 “일본과도 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나 토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김 대변인은 “진전된 내용이 있었는데, 아직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다.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협의가 본격화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제재의 틀안에서 가능한 방안이냐고 묻자 김 대변인은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달 28일 오후 춘추관 1층에서 북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달 28일 오후 춘추관 1층에서 북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김 대변인은 이날 NSC 회의결과 내용을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외교부의 경우 이번 정상회담 통해 북미 사이에 핵심 쟁점이 ‘영변+알파’와 ‘제재해제’임이 분명해졌으므로 북미협상이 재개될 때 이 문제가 핵심 관건이자 토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등 조치는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또 외교부는 실질적 중재안으로 북미간 대화재개 장을 마련하기 위해 ‘스웨덴에서의 남북미 회동’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1.5트랙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과 중국 및 러시아 등 관심 갖는 나라들과의 협조를 통해 북미회다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그는 전했다.

통일부장관 보고의 경우 북한이 북한이 이번 회담결과를 평가하고 대미 대남 전략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며, 상황정리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보고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통일부가 한미간 협의 바탕으로 남북공동선언 합의의 내용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공동선언의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과 관련한 재개방안을 마련해 대미협의를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국방부장관의 경우 한미간의 비핵화 대화 분위기를 촉진,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 유지하기 위한 한미사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북쪽과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했다. 이달 중 남북군사회담 개최도 제시됐다.

김 대변인은 이를 두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해 5월 북미대화 위기를 겪었던 때보다 이번의 쟁점이 복잡하다. 정확한 상황파악과 정확한 중재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요란하지 않게 차분하게 진행하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북미 이견 만큼이나 남남 갈등도 중요하다. 남남 갈등이라고는 하나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다. 과거 잊지 못하는 사람이 불안해 하고 있지만 우리는 결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중재안을 마련하기 전에 보다 더 급선무는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다. 북미 모두가 대화 궤도 벗어나지 않고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 다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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