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개월 만에 직접 주재한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북미간 입장차를 좁힐 방안 마련과 남북협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하는 등 본격 중재 노력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NSC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한반도체제의 개념 정립과 실천가능한 중장기 비전 마련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양국이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를 바라고, 양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 이번에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우선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그 입장의 차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입장의 차이를 좁힐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했다. 북미 대화가 종국엔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대화 공백이나 교착이 오래 계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은 “북미 실무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둘째로 문 대통령은 남북협력사업의 추진도 주문했다. 그는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방안을 최대한 찾아달라. 특히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신한반도 체제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실천가능한 단기적·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두고 매우 중요한 성과 네가지(△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 논의 △부분적 경제제재 해제 논의 △연락사무소 설치 논의 △서로 비난 자제)를 확인했다고 분석했다.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가 논의된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인 영변 핵시설이 미국의 참관과 검증 하에 영구히 폐기되는 것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다.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무엇보다 과거와 다른 특별한 양상으로 합의가 불발했는데도 양국이 서로 비난하지 않고 긴장을 높이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문 대통령은 “양 정상은 서로 변함없는 신뢰를 표명하고, 회담 재개와 지속적 대화를 통한 타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김정은 위원장에 변함없는 신뢰와 대화 지속 의지와 함께 대화에 낙관적 전망을 밝힌 점, 또 제재나 군사훈련 강화 등에 의한 대북 압박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이 좀 더 걸릴지라도 이번 회담이 더 큰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해 줬다”고 덧붙였다.
이날 NSC 회의에는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김유근 1·김현종 2차장, 주영훈 경호처장,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의겸 대변인,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조한기 1부속‧권희석 안보전략·김현종 국방개혁·최종건 평화군비통제·박웅 사이버정보·신재현 외교정책·서호 통일정책비서관, 강건작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이 참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