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발 케이블 인수합병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LG유플러스가 케이블 업계 1위 CJ헬로 인수를 결정했고, SK텔레콤은 티브로드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KT는 국회의 압박을 받아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한 딜라이브 인수를 잠정 중단했으나 KT를 통한 인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며 사실상 유료방송 재편을 원하는 메시지를 주면서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LG와 SK의 인수합병이 성공하면 통신사가 유료방송업계에서 80% 가량의 점유율을 갖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작 미디어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언론노조는 20일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태도를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대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을 마치 혁신 성장 활성화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2016년 SKT의 CJ헬로 인수 불허를 아쉬운 사례로 언급하며 입장을 바꾸는 모양새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 추진 당시 시민사회가 ‘지역성 구현’ ‘노동자 고용 및 노동권 보장’ 등을 우려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공적 책무를 심사와 승인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는 지금 시점에도 변함없는 원칙이어야 한다. 행정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업 결합과 최대주주 변경을 다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플랫폼사업자의 영향력 증대와 무료보편서비스의 축소가 전체 미디어산업의 공공성과 다양성, 이용자 국민의 권익 실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장기적인 전망의 정책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심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글로벌 OTT에 대한 대응을 거론하며 M&A 허가를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당국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디어 독점’ ‘지역성 훼손’ ‘노동 부문 불이익’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