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며 ‘북한군이 남파했다’ 등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두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허용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열흘 전부터 시작된 5·18 망언 논란에 문 대통령이 공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을 두고 1990년의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의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2002년의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됐고,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1997년부터 5월18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이후 모든 역대 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5·18을 폭동 또는 북한남파 등으로 왜곡하는 세력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5·18을 폭동 또는 북한남파 등으로 왜곡하는 세력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있고, 그 민주이념을 계승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을 두고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들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곧 3·1운동 100주년”이라며 “국민이 성취한 국민주권의 위대한 역사를 계승하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다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5·18 진상규명 위원의 재추천 요구에 자유한국당이 비난하는 것과 관련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나경원 원내대표 쪽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안 왔다, 우리는 서류로 줬으니까, 거기에서는 다시 국회의장 쪽으로 해서 국방부로 해서 서류가 와야 될 것이다. 하더라도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한테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국회의장을 거쳐서 국방부 거쳐서 와야 되는데, 재추천 한다 해도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기들은 추가로 경력을 추가해서 주겠다고 아침에 나경원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답했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5·18 진상규명위원 2명의 재추천 요구를 두고 “한마디로 청와대의 시각을 보여주는 대단히 무례한 사례”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역사왜곡 세력에 대한 프레임을 씌우는 그 정점에는 청와대가 있다. 한국당이 위원을 추천한지 한달을 넘긴 이후 위원자격을 문제삼아 거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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