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중하층 자영업자들의 실정이 고용노동자 보다 못하다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부모님의 연탄가게를 도와 배달하던 경험도 소개하며 당시와 지금의 자영업자들 삶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 - 자영업 소상공인과 동행 골목상권 르네상스’ 행사에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듣고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하셨는데, 저도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연탄 리어카를 끌거나 배달을 하기도 했다. 그때 어린 마음에 힘든 것보다 온몸에 검댕을 묻히고 다니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했다. 자식에게 일 시키는 부모님 마음이야 오죽했겠느냐. 그러나 그 시절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지켰고, 희망을 찾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도 골목 상인과 자영업자들 삶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등 지원 △카드수수료의 대폭 인하 △임대료 인상 제한과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 △환산보증금 상향 등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경영자금의 지원을 위해 6조원 규모의 금융을 제공 등 다섯 차례 자영업 대책을 마련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자영업과 소상공인들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미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564만명으로,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 110만여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2682만명 중 25%로 1/4이 자영업과 소상공인 종사자다. 문 대통령은 “이 정도라면 독자적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나 자영업자 현실을 두고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는 경영과 노동을 동시에 수행한다. 호칭은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자기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다.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처음으로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자영업 정책을 경제정책의 중요한 한 분야로 끌어올렸다며 지난해 12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통해 자영업의 사업영역 보호와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전국의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공간과 쇼핑, 지역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며 자생력을 갖춘 지역상권에서 자영업이 되살아나도록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통시장의 활성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 최저임금 인상 결정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후 한국마트협회 회장인 김성민 푸르네마트 대표는 “10년 넘게 고달팠는데,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해서 오랜 가뭄 속 단비 내려주셨다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며 “그런데도 카드수수료 인하에서 지금 카드사들이 사실 약속을 안 지키는 부분들이 많다. (앞으로)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저희 자영업자들에게 부여하도록 법제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인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회 회장은 “경기가 어려워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면 대출 공포 때문에 그만두지 못한다”며 “은행권 같은데서 담보연장 같은 것을 잘 안 해 준다고 저희들 카톡방에 많이 올라온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저희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4대보험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시라도 2대보험 만이라도 우선 혜택을 누리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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