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가 ‘5·18 북한군 침투설’ 등을 다룬 유튜브 영상을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방통심의위) 심의를 요청하기로 밝혔다. 실제 심의 제재가 가능할까.

인터넷 게시물이 대상인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의 경우 네이버와 다음 등 한국 사이트에 게재된 게시물에는 ‘삭제조치’를 시정요구할 수 있지만,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에는 사업자가 아닌 통신사에 접속차단을 요청해 우회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한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유튜브의 경우 통신사를 통해 접속 망을 차단하는 방법과 자율규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만원씨가 2017년 11월7일 유튜브 채널 뉴스타운TV에 출연했다.
▲ 지만원씨가 2017년 11월7일 유튜브 채널 뉴스타운TV에 출연했다.

실제 방통심의위는 ‘5·18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는 지만원씨의 네이버 게시글을 삭제하고 유튜브 동영상을 접속 차단한 전례가 있다. 지만원씨는 2014년 7월 유튜브에 ‘5·18 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이 왔다’는 제목으로 5·18 당시 북한이 개입했다는 내용의 18분짜리 동영상을 올렸다. 지씨는 지난 2017년 4월 네이버 블로그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역사는 5·18 역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다.

이 게시물은 ‘역사 왜곡’ ‘차별 및 편견 조장’규정 위반으로 심의 규정 위반 판정을 받는다. 이후 방통심의위는 네이버에는 삭제 요청을, 통신사에는 유튜브 영상 접속차단을 시정요구한다.

이후 지씨는 유튜브 동영상 차단과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삭제 등의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벌였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은 5·18 민주화운동이 광주시민의 민주화 운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는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민주당이 심의 요청한 64건의 영상 역시 지만원씨 게시글과 같은 수준이라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단, 확신하지 않는 식으로 수위를 낮춰 방송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피해갈 가능성도 있다.

한편 미디어오늘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5·18 관련 방송으로 심의 제재 내역을 방통심의위로부터 받은 결과 총 6건이 있었고 이 가운데 TV조선과 채널A가 ‘5.18 북한군 침투설’을 방송했다.

▲ 위쪽부터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2013년 5월13일 방영분,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2013년 5월15일 방영분
▲ 위쪽부터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2013년 5월13일 방영분,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2013년 5월15일 방영분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는 지난 2013년 5월13일 “600명 규모의 북한 1개 대대가 (광주에) 침투했다. 전남도청을 점령한 것은 북한 게릴라다” 등의 주장을 50여분 가까이 펼쳤다.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은 2013년 5월15일 ‘방송사 최초 광주 투입 북한군 인터뷰’를 보도했다. 5·18 당시 광주에 있던 북한군이라 주장하는 한 남성은 인터뷰에서 “광주폭동 때 참가했던 조장, 부조장은 (다시 북으로 가) 군단 사령관이 됐다”고 주장했다.

TV조선과 채널A는 ‘5·18 북한군 침투설’을 검증 없이 보도해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으로 지난 2013년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중징계 제재를 받았다. 관계자 징계는 방송사가 직접 담당자를 징계해야 하는 제재로, 방송사 재승인 심사 때 반영되는 방송평가에 반영되는 법정제재 가운데서도 수위가 높다. 해당 프로그램 중징계에는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도 동의했다.

방통심의위는 나머지 4건인 TV조선 ‘장원준의 신통방통’(2016년 7월27일)과 JTBC ‘JTBC 뉴스현장’(2016년 5월12일), 채널A ‘쾌도난마’(2016년 5월17일), MBN ‘MBN 뉴스와이드’(2016년 5월17일)에 객관성 조항 위반을 이유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권고는 법정제재 보다 약한 경징계다.

4개 프로그램은 모두 ‘5·18 북한군 침투설’을 다루지 않았으나 인터뷰이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당시 방통심의위원들은 “진행자들이 인터뷰이 방송 이후 해당 인물의 주장에 대해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행정지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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