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경제투어에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토건사업을 통한 선심행정으로 혈세낭비라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24일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 특별시’ 행사에 참석해 대전지역 인프라 지원을 언급하면서 “대전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타면제를 위한) 엄격한 기준 세워 광역별로 한 건 정도 공공인프라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한다”고 한 발언의 연장선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각 지자체에 예타면제 사업을 제출받아 17개 광역지자체의 33개 사업, 총사업비 61조2518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 미포함)을 심사하고 있다.

경실련과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문 대통령의 잇단 대규모 지역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침을 두고 “표면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침체된 경제를 토건사업으로 부양하고,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 선심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예타제도는 IMF 국가부도 사태 이후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막고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도입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굼, 4차산업혁명 특별시'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굼, 4차산업혁명 특별시'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25일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권한을 이용해 토건사업 벌이려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소한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않은채 정부가 면제시켜주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 부장은 “과거 토건사업을 보면, 예측했던 수요보다 적어 적자가 발생해 정부가 재매입하고 혈세가 투입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며 “대전 도시철도도 수십년간 사용하는데,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과도한 재정지원이 들어가면 향후 적자로 인한 추가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의 대전 트램 예타 면제 발언 하루 전인 지난 23일 경실련과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무분별한 예타면제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중단을 요구한다”며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 환경파괴도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 경실련,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무분별한 지역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경실련
▲ 경실련,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무분별한 지역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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