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언론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한 건수가 대폭 늘었다. 미디어오늘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언론중재위가 집계한 지난해 국회의원의 조정신청 처리 현황을 받아본 결과 모두 217건을 청구했다. 2017년엔 81건이었다. 2배 넘게 급증했다.

요인은 지방선거와 ‘가짜뉴스’로 보인다. 선거에서 정치공방이 거세질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언론보도가 잇따르면서 정치인이 유불리를 따져 언론중재위에 조정을 많이 청구했다.

정치권에 ‘가짜뉴스’ 논란이 거세지면서 이를 활용해 불리한 언론보도에 적극 대응하면서 청구 건수가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4월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만들어 “가짜뉴스와 편파보도, 허위사실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신고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유한국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58건의 방송심의를 요청했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도 무더기 청구하면서 전체 국회의원의 조정 청구 건수가 대폭 늘었다. 언론이 팩트체크 코너로 정치인들 주장을 바로잡는 보도를 내놓으면서 이에 반발해 정치인들의 중재위 제소 청구 건수가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의원이 조정을 청구한 217건 중 68건은 조정이 성립됐고, 조정불성립은 23건, 기각은 2건, 취하는 88건, 계류는 25건으로 정정 및 반론보도와 손해배상 지급 또는 당사자간 화해가 이뤄진 피해구제율은 81.1%로 나왔다.

국기기관의 청구 건수는 2018년 68건이었다. 이중 조정성립은 38건, 조정불성립 결정은 9건, 취하는 9건, 계류는 7건으로 피해구제율은 77.0%로 집계됐다.

▲ 언론중재위원회 석판.
▲ 언론중재위원회 석판.

성폭력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로 조정신청한 건 341건이었다. 전체 조정청구는 3562건인데 성폭력 관련 언론보도 피해로 조정을 청구한 비율이 10% 정도 차지했다.

지난해 벌어진 미투 운동에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등 무분별한 언론보도가 늘면서 이에 대응으로 언론중재위 조정 청구 건수가 늘어났다. 앞서 언론중재위는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해 언론사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는데 침해유형별로 성폭력 피해자 피해상태 등 묘사 보도가 285건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유튜브 관련 조정신청도 지난해 처음 이뤄졌다. 유튜브가 뉴스 검색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영상 콘텐츠를 내보내는 주요 수단이 되면서 언론사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유튜브 채널 콘텐츠로 피해를 봤다며 조정신청이 들어왔다. 2017년에는 유튜브 조정신청이 한 건도 없었지만 2018년 14건의 청구가 들어왔다.

언론사가 언론사를 상대로 한 조정신청 건수는 61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은 71건이었다. 언론사 조정신청은 피해구제율이 평균보다 많이 떨어졌다. 언론사 보도에 또다른 언론사가 문제제기하는 형식이라서 서로 절충점을 찾지 못하는 결과가 많았다. 2017년 피해구제율은 29.0%였고, 2018년 피해구제율은 55.1%였다. 전체 피해구제율은 72.1% 잠정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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