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잇단 초계기 저공 위협비행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달리 오히려 두 나라 정치권이 갈등을 확대한다며 우리 정부에도 책임을 묻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해상자위대가 지난 18일, 22일에 이어 23일 오후에도 대조영함에 근접 저공비행해 우리 군이 경고통신과 함께 주한 일본무관을 불러 대응했다. 초계기 위협비행 사건의 진상을 냉정하게 해결하자는 국방부 요구에 일본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 다음날과 그 다음날까지 위협비행을 했다. 몇몇 신문은 24일자 사설에서 이런 일본의 대응을 규탄하며 더욱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런데 유독 조선일보만은 이 사건의 책임을 두고 양비론을 폈다. 조선일보는 24일자 ‘우방국 겨냥한 저공 위협 비행, 일본은 도 넘어선 안 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일 초계기 갈등으로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4%포인트 안팎 올랐다며 아베 정권이 국내 정치를 위해 한국과 갈등을 전방위로 확대시키는 것이라면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한·일 정부 간 관계는 최악이지만 작년 일본을 방문한 한국민은 800만명에 달해 세계 최다 수준이다. 민간에선 우방국인데 양국 정치권은 서로를 적대국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양비론을 폈다. 조선일보는 군사적 긴장을 만든 책임을 두고 ‘양국 정치권이 서로를 적대국으로 만든다’는 엉뚱한 진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양국 정치권에 ‘이성을 회복하라’고 했다. 잇달아 초계기가 위협비행한 것은 일본인데, 우리 군과 정부가 적대국으로 만들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책임 문제를 떠나 일본이 양국간 실무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키우고 있다. 일본이 정확한 자신들이 (조사)받았다는 주파수 정보를 제공하면 그것을 놓고 과학적 객관적으로 검증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재발방지 입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책임규명을 하려면 검증해야 하는데 자료를 저쪽에서 안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24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영상 갈무리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24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영상 갈무리

반면 대부분의 신문은 사설에서 갈등양산의 책임이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 정부의 더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일본 초계기 또 위협 비행,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에서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에 우리로서는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2016년 체결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시효 만료를 앞두고 재검토를 거론하는 견해도 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도 좋지만 우리를 무시하는 행태에는 단호한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일본 초계기 또 위협비행 도발, 저의를 묻고 싶다’에서 “일본은 추가 도발을 멈추고 레이더 발사 사실 확인에 진지하게 응해야 한다. 일본의 자중을 요구한다. 군은 일본의 도발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도 사설 ‘또 초계기 ‘위협 비행’, 일본 저의가 뭔가’에서 “세차례나 똑같은 저공 위협비행을 반복했고, 한국 군 당국의 비공개 항의와 재발 방지 요청을 무시했다는 건 쉽게 넘길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 일본 초계기 영상. 사진=국방부 영상 갈무리
▲ 일본 초계기 영상. 사진=국방부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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