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개혁 기대는 사라지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디어시민단체 10곳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11대 개혁과제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4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방통위)가 미디어 공공성을 재정립하고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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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현 팀장은 대책으로 협찬을 간접광고에 넣어 법제화하고, 간접광고 품목을 시청자에게 알리는 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한 팀장은 방통위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등 규제완화에 힘쓰고 ‘홈쇼핑 종편 연계판매’에 소극 대응했다며 “방통위는 규제 완화에 힘쓰는 방송진흥원 같다”고 꼬집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유료방송 공적책무 강화’를 제시했다. 지상파와 달리 케이블,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에는 공적 책무 부과가 미미하다.
김동찬 사무처장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당시 양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 화두여서 일자리 항목이 심사 평가에 들어왔는데 1000점 만점에 10점 즉 1%였다. 배점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불만 처리를 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 내용을 평가하고 견제하는 시청자위원회는 보도 기능이 있는 방송사만 의무설치하게 한다.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성평등 미디어 정책을 강조했다. 윤 소장은 “방통위에 젠더 담당관을 둬 모든 정책에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공영방송 이사와 각 방송사나 방통위 내 정책 결정자, 각종 위원회의 성비 등 인력구조도 젠더 담당관을 통해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미디어오늘 분석 결과 역대 방송통신위원 가운데 여성은 1명에 불과했다. 양대 공영방송 이사 남녀 성비는 노무현 정부 24:8, 이명박 정부 29:2, 박근혜 정부 14:2, 문재인 정부 14:6으로 남성이 모든 정부에서 월등히 많았다.
그밖에도 미디어단체들은 △무료보편 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상파 정책 확대 △방송스태프·방송통신노동자 권리 강화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 △강제적인 인터넷상 본인확인제 폐지 △통신심의 축소, 표현의 자유 확대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교육방식 개선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종임 문화연대 집행위원은 “10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해 답변을 요구하겠다. 앞으로 10개 단체가 공동행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혁과제 발표에는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등 총 11개 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