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문재인정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법안과 권력기관 개혁입법, 공정경제법안 처리가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뜻을 모으고 촘촘하게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22일 2019년도 1차 고위당정청회의를 열어 ‘2019년 상반기 중점법안 및 처리대책’과 ‘국정과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설 민생안정대책’ 등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는 더불어민주당에선 이해찬 당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정부 측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경제부총리와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정무수석,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사회수석 등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열린 회의 결과 국정과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 “당정청은 100대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맞춤형 복지 강화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일부 부족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과의 소통, 입법 추진 등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이 문재인정부 출범 3년차인 올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야 하며 일자리 문제 해결로 경제활력을 찾는 데 우선순위를 두며, 혁신적 포용국가 기조 하에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아침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아침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정부는 각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참여형 정책협의체’와 장차관의 현장행보를 통해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현장성을 제고하는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점법안 및 처리대책과 관련해 당청청은 경제활력, 민생안정, 개혁완결을 위해 필요한 2019년도 상반기 중점법안을 선정하고, 이중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당정청간 공조를 강화하고,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야당과의 소통·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이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 미세먼지 해소, 체육계 폭력근절, 저출산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 상법·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법안의 처리가 절실하고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문재인정부 3년차를 맞아 정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고위당정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등 당정청간 정책적 공조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보다 촘촘하게 정책을 챙겨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설 민생안정대책으로 당정청은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에 대비하여 △명절물가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국민 불편 및 안전사고 방지 등 4대 분야로 구성된 설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설 성수품 가격이 안정세를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물가안정 기조가 유지되도록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품 공급량 확대와 직판장을 통한 할인판매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홍 수석대변인은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5→10%)과 구매한도(월30→50만원)를 상향 조정해 판매규모를 전년 대비 2100억 원 이상 확대하고, 9개 고용산업 위기지역대상으로 1만 명 수준의 희망근로사업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코리아 그랜드 세일, 지역별 축제, 각종 문화기관의 설 행사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월4∼6일), KTX 역귀성·귀경할인(30∼40%) 등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홍 수석대변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보증 지원을 확대해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조달대금, 하도급 대금, 관세·부가세 등 납세 환급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가 지원 가능한 대금을 설 명절 전에 최대한 조기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연휴 전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근로자 생계유지를 위한 대부금리도 인하하는 등 임금체불근로자,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도 시행한다고 그는 전했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22일 아침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22일 아침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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