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고농도 미세먼지와 관련해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고 중국과 협력 등 외교노력도 기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감면을 두고는 중산층와 서민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정책을 많이 발굴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 과거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에 대응해 왔다. 그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반성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라며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며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마련, 석탄화력발전 가동 중단의 확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며 인공강우, 고압분사, 물청소, 공기필터 정화, 또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중국도 고통 받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오는 2월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고, 또 국민소통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며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안의 의미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이미 발표된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은 그동안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시행령으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6%로 늘어난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만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 30억 이하 가맹점까지 혜택을 누리게 되고, 5억원에서 10억원까지는 수수료율이 2.05%에서 1.4%로, 또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는 2.21%에서 1.6%로 내린다고 소개했다. 금액으로 보면 5억원에서 10억원의 연매출 가맹점 부담은 연평균 147만원 줄어들고, 10억원에서 30억원 매출 가맹점은 505만원 줄어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었으면 한다”며 “정부는 카드 수수료 개편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분들이 정책 내용을 잘 알도록 적극 알리고 홍보해 주기 바란다. 중산층과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정책을 더 많이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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