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당시 수사팀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에서 검토한 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조사내용을 넘겼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아침 용산 참사 유족이 제기한 당시 수사팀의 대검진상조사단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난 15일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한 뒤 관련 서류를 사회조정비서관을 통해 민정 쪽에 전달했으나, 민정은 조사할 권한이 없어 관련 기관에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관련기관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라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현안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이 왜 직접 조사하지 않았는지를 두고 “조사 권한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 문제와 청와대 내부 인사들에 대한 감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상도 그렇고, 조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과거사건 진상조사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구조를 이해해줬으면 한다. 법무부의 과거사 위원회가 있고, 대검에 진상조사단이 있는 등 이원화된 구조이다. 대검 진상조사단이 6개였는데, 해체된 걸로 안다. 이 문제에 대해 용산 문제는 과거사위가 다룰 성격의 문제로 생각해 법무부 과거사위로 넘긴 것”이라고 밝혔다.

현직검사의 외압 행사내용이 대검감찰 파트에 해당될텐데 굳이 대검이 아니라 법무부에 보낸 이유가 있느냐는 질의에 김 대변인은 “과거사위원회에 가면 거기서 필요하면 법무부나 대검에 감찰파트로 넘어가겠죠. 우리들이 용산 추모위원회에서가 요구하는 사항이 몇가지 되는 걸로 아는데 포괄적으로 넘긴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일보는 21일자 11면 머리기사 ‘용산참사 10주년… 靑, 진상조사 과정 외압 의혹 살핀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첫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청와대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용산참사’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살펴보기로 했다. 용산참사 유족 측이 청와대에 조사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라고 썼다.

국민일보는 청와대 관계자가 20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가 유족 측으로부터 접수한 외압 진상규명 요청을 민정비서관실에 전달했다”며 “민정비서관실에서 유족 및 조사단 등에서 언급한 외압 의혹 등을 조사한 뒤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는 지난 15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했는데, 이 자리에서 유족 등 추모위 관계자들은 강문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을 만나 대검 진상조사단에 대한 외압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일보는 강 비서관이 이 요청을 민정비서관실에 전달했다고 했다.

대검 진상조사단의 외압의혹은 2009년 용산참사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그동안 대검 진상조사단 측에 전달해 조사단 조사가 중단되고 해당 조사팀원들은 최근 사의를 표한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국민일보는 “조사팀 자체가 와해된 것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이것이 외압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말했다”고 썼다. 이에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소송 제기 입장을 전한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 용산참사 희생자 고 이상림씨 유가족 전재숙씨가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아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퇴거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 용산참사 희생자 고 이상림씨 유가족 전재숙씨가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아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퇴거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한편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이슈가 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재준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홍은동 사저를 매입했다는 보도에 거듭 답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아침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밝힌 것이 손혜원 의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인 것이냐, 설명해달라’는 질의에 김 대변인은 “그건 설명 자체도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답했다.

또한 유재수 금융위 국장 관련 청와대 특별감찰 중간보고서를 입수한 TV조선 보도를 두고 김의겸 대변인은 “일부 내용이 다르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답했다. 질의응답에서 ‘유재수 국장에 관한 청와대 특감반 보고서가 보도됐는데, 과거 청와대가 개인 명예에 대한 문제여서 밝힐 수 없다고 했으나 보고서 내용을 보면, 스폰서 관계 영향력 행사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개인의 며예와 다르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의가 나왔다. 김의겸 대변인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보고서가 아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파트에서 만든 보고서를 굉장히 부정확하게 옮긴 것으로 안다. 보도에 나와있는 문장과 단어 보고서 내용과 상당히 다르다. 현재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니 지켜보자”고 답변했다.

TV조선은 이날 ‘[단독] 유재수 감찰 보고서 봤더니…“스폰 위해 영향력 행사”’에서 TV조선이 입수한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 감찰 중간 보고서 내용을 보도했다. 이 종편은 “이 보고서에는 ‘수시로 연락’하며, ‘영향력을 행사해 사업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골프빌리지 무상 이용, 애플PC, 골프접대, 식사비용 결제’ 등 ‘스폰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됨’이라고 적혀 있다”며 “또 ‘유재수 국장의 직무 관련 영향력 행사’라는 소제목으로 이 금융회사가 ‘자격미달 논란이 있음에도’ ‘성장사다리 윈윈펀드 운용사로 선정되도록 우정사업본부 등에 압력’을 행사하고, 산업은행, IBK캐피탈, 삼성증권 대표을 통해 펀드자금 조달을 알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적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북미정상회담 협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회담 내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현장에 비건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등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접촉했고, 비건 대표가 김영철 트럼프 대통령 면담장에 있었다. 미국은 폼페이오, 비건 대표가 있었는데 내용을 잘 아는 비건이 이도훈 본부장에게 분위기나 내용을 전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난 18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만나고 있다. 사진=CNN 영상 갈무리
▲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난 18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만나고 있다. 사진=CNN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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