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해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재원구조가 보다 투명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란 점에서 방통위의 역할과 의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소사업자와 대규모사업자, 국내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가 차별받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하는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과 구글·유튜브에 대한 각종 비판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또한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와 방송 한류의 확산을 위한 지원도 늘려 나가겠다”고 강조했으며 “불법 유해물이나 개인정보 유출의 불안 없이 온라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통신요금 절감을 위한 참고가 되는 가격비교 정보를 늘리고 결합상품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부담은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연말과 같은 통신이나 방송 장애가 또 다른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송통신 재난 예방과 대응체제를 공고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한 예술인들의 항의가 여러 달째 계속되었다. 많이 힘들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 위원 및 이행협치추진단과 만나 대화하고 협의에 협의를 거듭하여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9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 68명에 대한 이행계획’을 발표했으나 정작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시행한 문체부 직원 중 징계를 받는 직원은 ‘0명’으로 알려지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와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12월31일 문화예술계 비판을 수용해 블랙리스트 연루 공무원들의 수사의뢰 대상과 징계자 수를 늘린 이행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산하기관 단체장들은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번 논란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도종환 장관은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시행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사과하고 사과해서라도 국민과 예술인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우리는 특정 예술인을 지원에서 배제하고 차별하고 검열할 권리가 없다. 그들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을 진흥해야 할 책임만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도 장관은 한편 “작년 한 해 지구촌은 방탄소년단(BTS)에 열광했다. 케이 팝뿐만 아니라 게임(배틀그라운드), 애니메이션과 캐릭터(뽀로로·핑크퐁), 웹툰 등 국제적으로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문화콘텐츠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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