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산업은행 소속 민주노총 조합원들 때문에 금융공공기관 정규직화가 어려워졌다고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한 가운데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는 민주노총을 비판하면서 민주노총 측 반론은 단 한 마디도 받지 않았다. 

한국경제는 지난해 12월25일자 1면과 4면에 각각 “민노총 개입에 꼬인 금융공공기관 정규직化(화)” “민노총, 자회사로 정규직 전환 추진하던 産銀(산은)·기업銀(은)에 ‘태클’”이라는 제목을 달고 기사를 냈다. 한국경제는 산업은행 관계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기사를 썼다.

▲ 사진=참세상 제공
▲ 사진=참세상 제공

▲ 지난해 12월25일자 한국경제 1면과 4면 보도
▲ 지난해 12월25일자 한국경제 1면과 4면 보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산업은행분회는 한국경제 보도를 두고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원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보도내용은 크게 △직접고용 주장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 △뱅커 수준의 임금과 복지를 요구했다는 점 △정규직화가 늦어지는 이유가 민주노총이라는 점 등이다.

이 신문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이 추진 중인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산은의 한 임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 504명 중 자회사 방식의 고용에 반대하는 조합원은 150여 명에 불과하다’며 ‘자회사 방식으로도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민주노총에 가입한 일부 조합원은 직접고용을 주장하면서 정규직과 똑같은 임금 및 복지 체계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산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전환 대상자 504명의 정규직화 협의를 해 왔는데 민주노총에 가입한 150여 명의 조합원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면서 정규직 전환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28일 산업은행분회는 한국경제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해성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부장은 “직접고용 주장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지난 10월 정규직 전환 대상자 250명이 참여한 여론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73%가 직접고용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하해성 조직부장은 이어 “뱅커 수준의 임금과 복지를 요구한 적도 없다. 산업은행은 새벽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10시간 근무하는 청소노동자들에게 3.5시간은 무급이라며 6.5시간분 임금만 지급해왔다. 당시 청소노동자 임금은 연차수당과 격주 휴일근무수당을 합쳐도 월 146만원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규직화가 늦어지는 이유가 노동조합이라는 보도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은행 측에 직접고용에 관해 이야기하자고 하면 산은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직접고용은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산은 측 인사부장이 직접고용은 안 된다고만 말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2017년 내놓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방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공공기관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회사 및 사회적 기업 설립 등의 전환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 측은 직접고용을 검토해달라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요구는 무시하고 자회사 정규직 전환만 검토했다는 지적이다. 

하해성 조직부장은 “이렇게 정규직화가 늦어진 것은 산업은행이 조합원들과 합의 없이 자신들이 생각한 정규직화를 관철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산업은행은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지난해 12월3일 파업출정식에 나선 용역노동자들 약 100여명 전원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산업은행분회 측은 “대부분 중·고령 여성 용역노동자들 집으로 경찰 출석요구서가 발송됐다. 경찰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심리적 부담과 활동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위축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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