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방송통신위원회가 미국 페이스북 본사에 조사관을 직접 파견해 조사한다는 매일경제 보도에 방통위가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을 냈다.

매일경제는 26일 지면에서 1면 머리기사로 “‘韓개인정보 유용’ 페북 美본사 조사”라는 제목을 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초 미국 페이스북 본사에 조사관을 직접 파견해 한국 관련 서버를 조사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 26일자 매일경제 1면 머리기사.
▲ 26일자 매일경제 1면 머리기사.

기사를 보면 이 보도는 방통위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매일경제는 “25일 방통위 관계자는 페이스북으로부터 12만 1000명분의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됐다는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 페이스북 서버 기록을 직접 점검하는 현장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라며 “내년 초 기업과 협의를 거쳐 해외 서버를 조사하고 제재 여부를 결론 낸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썼다.

방통위는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현재까지 페이스북 본사 조사를 결정한 바 없다. 현재 페이스북의 캠브리지애널리티카에 대한 개인 정보 제공, ‘타임라인 미리보기’ 버그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등 페이스북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본사 조사가 확정된 바는 없다.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페이스북과 협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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