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임명하자 정부출연연구원 과학기술연구자들로 구성된 노조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연구노조, 이성우 위원장)는 19일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 임명은 과학기술정책 불통의 산물이다!’라는 성명을 내어 문재인 대통령의 14명 차관 임명이 정부의 지지도를 반등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면서도 문미옥 청와대 과기보좌관을 차관에 임명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연구노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난 과학기술계의 모습을 두고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이 정착되기는커녕 국가과학기술정책은 끝없이 표류하고 있다. 그 문제의 중심에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 임명자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중론”이라고 평가했다.

연구노조는 “문 차관이 의욕과 달리 과학기술에 대한 철학과 현장 경험의 부족이 문제였다. 과학기술계에서 문미옥이라는 이름은 자주 회자되었지만 언젠가부터 존재감이 사라지고 불통과 무능의 대명사로 등장했다”고 혹평했다.

특히 문 차관 문제는 현 정부 출범초인 지난해 과학기술계 인사 문제에서 불거졌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내정,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내정 등은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을 낳았다. 연구노조는 이를 두고 “관치를 청산하고 연구자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담대한 철학과 거리가 먼 과거 회귀였다”고 했다. 과학기술 개혁과제를 두고도 연구노조는 “그동안 (정부)출연연구소의 발전을 가로막아 왔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연구개발특별법 제정 등 대국민 공약과 국정과제들이 답보 상태이거나 사실상 버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정책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것은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과 과기정통부에게 큰 책임이 있다는 평가다. 연구노조는 “과학기술현장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주요 현안에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문미옥 차관 임명자의 책임은 누구보다 크다”며 “집권 여당 안에서도 이미 문미옥 비판과 경질론이 무성하던 차에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하게 실패가 검증된 사람을 차관으로 임명함으로써 그나마 과학기술계에서 남아있던 기대와 희망을 여지없이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시절인 지난해 7월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 개막식에서 내빈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시절인 지난해 7월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 개막식에서 내빈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구노조는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 임명에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계와 전혀 소통하지도 않고 과학기술을 진정성 있게 고민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냈다”며 “집권 여당의 목소리조차 반영하지 않고 과학기술계의 민심을 외면한 채 임명한 문미옥 차관의 앞날이 순탄할 리 없다. 늪에 빠진 과학기술정책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가지는 말기를 바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연구노조가 19일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 임명은 과학기술정책 불통의 산물이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을 비롯해 12명의 차관급 인사를 새로 임명했다. 정권 3년차를 앞두고 대규모 인사를 통해 국정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바닥까지 내려간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를 반등시키려는 시도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과기정통부 1차관으로 문미옥 청와대 과기보좌관을 임명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계는 이러한 정책의지에 긍정적 기대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을 넘긴 현재 과학기술계의 모습은 어떠한가?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이 정착되기는커녕 국가과학기술정책은 끝없이 표류하고 있다. 그 문제의 중심에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 임명자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중론이다.

문미옥 차관 임명자는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분야 비례대표로 발탁되었고, 이어서 청와대 과학기술 보좌관을 역임하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하여 처음에는 과학기술계의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났다. 의욕과는 달리 과학기술에 대한 철학과 현장 경험의 부족이 문제였다. 과학기술계에서 문미옥이라는 이름은 자주 회자되었지만 언젠가부터 존재감이 사라지고 불통과 무능의 대명사로 등장했다.

문미옥 차관 임명자의 문제는 초기 과학기술계 주요 공직 인사에서부터 불거졌다. 우리 노동조합이 지난 8월 16일자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과기계 적폐 청산의 의지가 있는가?)에서 지적하였듯이 박기영 과기혁신본부장 선임,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선임을 필두로 과학기술계의 인사는 관치를 청산하고 연구자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담대한 철학과는 거리가 먼 과거 회귀였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출연연 발전을 가로막아 왔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화, 연구개발특별법 제정 등 대국민 공약과 국정과제들이 답보 상태이거나 사실상 버려지고 있다.

과학기술 혁신본부의 역할 미흡,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무기력까지 모두 문미옥 차관 임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현재 국가과학기술정책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과 과기정통부에게 큰 책임이 있다. 특히 과학기술현장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문미옥 차관 임명자의 책임은 누구보다 크다. 그래서 집권 여당 안에서도 이미 문미옥 비판과 경질론이 무성하던 차에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하게 실패가 검증된 사람을 차관으로 임명함으로써 그나마 과학기술계에서 남아있던 기대와 희망을 여지없이 저버렸다.

결론적으로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 임명은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계와 전혀 소통하지도 않고 과학기술을 진정성 있게 고민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낸 사건이다. 집권 여당의 목소리조차 반영하지 않고 과학기술계의 민심을 외면한 채 임명한 문미옥 차관의 앞날이 순탄할 리 없다. 늪에 빠진 과학기술정책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가지는 말기를 바랄 뿐이다. 출연연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찬 바닥에 몸을 누이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실패를 파업으로 맞서고 있는 것처럼, 우리 노동조합은 현장 과학기술노동자들과 함께 국가과학기술정책을 바로 잡고 출연연을 살리기 위해 직접 행동하고 더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18년 12월1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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