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을 더는 추진하지 않는다.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 논의가 중단됐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체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8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기자회견이 당일 돌연 취소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범정부대책 합동 브리핑을 취소하고 돌아가고 있다. ⓒ 연합뉴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범정부대책 합동 브리핑을 취소하고 돌아가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나 정부·여당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보완된 범정부 종합대책은 나오지 않는다. 이효성 위원장을 비롯해 방통위 내에서 표현물에 대한 규제는 오남용 소지가 커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언론, 학계, 시민단체, 야당의 비판이 이어진 끝에 정부는 ‘범정부 대책’이 아닌 부처별 대책 마련으로 선회했다.

[관련기사: [단독] 문재인 정부 ‘가짜뉴스’ 근절 대책문건 공개]

범정부 대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범정부 TF 구성’은 없던 일이 됐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해 보도한 범정부 대책 초안 문건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주재로 방통위,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이 TF를 구성해 “특단의 강력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었다. 대책 초안 문건에 담긴 부처별 허위조작정보 모니터링 담당관 지정, 허위조작정보 민관협의회 구성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 허위조작정보 정부 대응 문건. '정부 정책'에 대한 '가짜뉴스' 문제가 대책 마련의 계기가 됐다.
▲ 허위조작정보 정부 대응 문건. '정부 정책'에 대한 '가짜뉴스' 문제가 대책 마련의 계기가 됐다.

방통위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대책에는 자율규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이 주요 정책으로 담길 계획이다. 해당 대책은 초안에도 담겼으나 특정 사업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표현물 내용에 간섭할 수 있는 방안은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초안 내용이 보도되고 국정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다. 이를 반영해 검토했다. (범정부 차원이 아닌) 방통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사무처에 따르면 허위조작정보 대책은 방통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논의한 후 정식으로 추진한다. 방통위 사무처는 12월 마지막 주 보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방통위의 안건 심의가 밀려 2019년 1월 대책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방통위의 허위조작정보 대책 문건이 문재인 정부 표현의 자유 증진 공약과 상충되는 점 등이 논란이 되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임시조치 등 표현의 자유를 위해 개선하겠다고 제시한 공약도 잘 안다. 그런 점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시사하자 언론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적 의혹제기와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허위가 사실이 되는 경우도 있는 등 허위성 판단이 쉽지 않고 △사업자에 콘텐츠의 진위를 판단하게 할 경우 오남용 소지가 크고 △정부를 비롯한 심의기구에서 판단할 경우 정치적 악용 우려가 있고 △소수자나 약자가 아닌 언론 등 소통창구를 확보한 공인을 위한 대응은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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