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기존 소득주도성장론에 방향전환을 예고하자 조선일보는 18일자 ‘이제 달라지는 듯한 경제정책, 경제에 독선은 안돼’라는 제목의 사설로 더 많은 걸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기업활력법(원샷법) 5년 연장, 우버, 에어비앤비 규제 완화 입장을 밝히자 “대표적 무리수 정책인 비정규직 제로, 폭력 민노총 과보호, 탈원전 등에서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모든 경제방향의 선회를 주문했다.

중앙일보도 18일자 ‘경제정책 보완, 더 분명한 청와대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통령이) 속도가 빨랐던 일부 정책은 의지를 갖고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일부 메시지가 분명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대통령을 다그쳤다.

조선 ‘폭력 민노총 과보호’, 중앙 ‘불법 저지르는 노조 단호 조치’

중앙일보는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를 두고 중앙일보는 ‘보완이 필요한지 아닌지 아직 판단하지 못했다’고 읽히는 대목이라고 했다.

▲ 한국일보 18일자 5면
▲ 한국일보 18일자 5면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규제 혁신과 노동시장 유연화에 매달리겠다는 메시지를 한층 선명히 할 때다. 불법을 저지르는 노조를 단호하게 조치하고, 발등의 불인 최저임금은 지역별·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겠다는 의지 또한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세세히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폭력 민노총 과보호’라는 표현을, 중앙일보는 ‘불법을 저지르는 노조를 단호하게 조치’라는 표현을 각각 사용해 마치 현 정부가 집권 1년 7개월 동안 민노총에게 휘둘려 온 것처럼 묘사했다.

한겨레 “‘공정경제’ 후퇴 우려되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

반면 한겨레는 18일자 “‘공정경제’ 후퇴 우려되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대통령의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지시에 “여전히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300만명을 넘고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에 허덕이는 게 현실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는 확대경제장관회의가 내년 상반기 중 반드시 성과가 나도록 중점 추진할 ‘16대 과제’에 ‘공정경제 관련 내용이 빠지자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정부의 공정경제 추진 의자가 후퇴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일부에선 공정경제에 ‘이념의 프레임’을 덧씌워 발목을 잡으려 하는데, 옳지 않다”고 못박았다. 오히려 오랜 세월 이어져온 ‘재벌 중심 경제’ 탓에 저성장과 양극화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공정경제’ 정책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주문이다.

경향신문도 18일자 ‘경제정책 대기업·토목 중심 성장전략으로 선회하나’는 제목의 우려 섞인 사설을 내놨다. 경향신문은 대기업·토목 중심의 성장 정책은 후유증을 남기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당위성을 찾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소득을 늘려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을 포기해선 안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중앙 ‘2인1조 근무 살려냈다’, 한국 ‘안 지켜도 제재 없어’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에 사과하면서 ‘2인1조 근무’를 복원시켰다. 중앙일보는 이를 두고 18일자 16면에 ‘24세 청년 외로운 죽음 2인1조 근무 살려냈다’고 평가했다.

▲ 18일자 한국일보 8면(위)과 중앙일보 16면
▲ 18일자 한국일보 8면(위)과 중앙일보 16면

그러나 한국일보는 8면에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2인1조 근무 의무화했지만… 안 지켜도 제재 수단 없어’라는 제목으로 부실한 정부의 대책을 비판하는 보도를 내놨다.

한국일보는 정부의 이번 발표는 국회에 계류중인 산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수준에 그쳤고, 더 근본적인 대책인 원하청 구조 해소엔 턱없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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