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결정한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중간광고 금지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지상파에만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현행 제도가 불합리한 비대칭 규제라며 지상파에도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2019년 상반기에 중간광고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논평을 내고 지상파가 경영 자구책을 선보이기도 전에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결정한 데 유감을 나타냈다. 민언련은 “시청권이 제약되는 이상으로 어떻게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제작해 시청자에게 제공할지 구체적 방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며 “순서가 틀렸다”고 비판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중간광고로 얻는 추가 수익 전액을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 지상파 3사 사옥. 디자인=이우림 기자.
▲ 지상파 3사 사옥. 디자인=이우림 기자.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정당이 중간광고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 정당은 KBS ‘오늘밤 김제동’에 편파 논란을 제기하고 중간광고 문제를 엮으며 공세에 나섰다.

특히, 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중간광고 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는 14일 “KBS의 ‘오늘밤 김제동’은 노골적으로 공영방송의 책무를 망각하고 편향성을 드러냈다”면서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로 바꾸고, 공영방송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법 처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하는 수신료 분리징수와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으로  피해를 입는 종합편성채널을 겸영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한국당의 반발을 다루며 스피커 역할을 했다. 이들 신문은 일제히 ‘오늘밤 김제동’의 진행자 김제동씨의 고액 출연료 논란을 언급하며 KBS를 정조준하기도 했다.

방통위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내에서도 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과방위 한국당 의원들은 논평을 내고 “편파방송 경영부실 KBS 살만 찌우는 중간광고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 상임위 차원의 대응, 당 차원의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 여당 의원들은 입장을 내지 않았고, 비교섭단체의 경우 의원마다 판단이 엇갈렸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환영 논평을 내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회복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유감’ 논평을 내고 “중간광고 요구보다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수신료 현실화를 요청하는 게 공영방송다운 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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