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간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야3당의 선거제도 개편과 예산안 연계는 몽니’라는 언론 보도에 서운함을 드러냈다.

정 대표는 5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야3당 대표·원내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일부 언론이 예산을 볼모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몽니를 부린다고 썼는데, 선거제도 개혁은 언론에 달려있다”며 “국민에게 선거제도 개혁의 의미를 알리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예산을 볼모로 몽니를 부린다는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동안 기자를 만날 때마다 선거제도 개혁에 언론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12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힘없고 백(배경) 없고 목소리 약한 사람들을 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면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언론이 앞장서서 선거제도 개혁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정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모델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들며 “온건 다당제가 되면 언론에 대한 정당들 반응성도 높아진다. 여론이 중요해지고 미디어가 중요해진다”면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관계에서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언론의 중요성과 힘도 커진다”고 주장했다.

5일자 국민일보 사설.
5일자 국민일보 사설.
정 대표가 언급한 언론 보도는 이날 국민일보 사설로 보인다. 국민일보는 “민의를 현저하게 왜곡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바꾸는 게 옳다. 국민 여론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나라 살림과 아무 관련 없는 선거제도 개편을 예산안과 연계하는 것은 몽니”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군소정당이 사활을 거는 이유는 현행 선거제도로는 다음 총선에서 존폐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어서”라며 “그러나 그럴수록 정도를 걸어야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도 꾀할 수 있다. 예산안 처리에 적극 참여하는 게 세 당의 몸값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문했다.

반면 정 대표는 “왜 야3당과 시민사회가 이 엄동설한에 연대 투쟁에 나섰는지 그 본질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목표로 전국 570여 시민단체가 구성한 정치개혁공동행동도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야3당의 농성을 지지하는 회견을 열고 “민주당·한국당은 기득권을 버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야3당이 국민일보 제안처럼 ‘몸값을 올리는 방법’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이번에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당장 2020년 총선에서 승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당제가 더욱 굳어져 정치개혁은 물 건너간다고 봐서다.

▲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지난 4일 국회 본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민중의소리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지난 4일 국회 본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민중의소리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 4월에 선거구를 어떻게 만들어 총선 준비를 할 것인지 법정시한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12월 정기국회 안에 선거제도개혁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을 연계시켜선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는 “거대 양당 둘이서 합의를 못 해서 예산안 법정시한 넘겨놓고 왜 엉뚱하게 시한을 못 지킨 책임을 야3당을 비난하며 떠넘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동영 대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30년간 정치하며 예산안과 선거구제를 연계는 처음 봤다는 건 무지이거나 오만”이라며 “1991년 예산안과 지방자치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정을 연계해 야당이 관철했는데 이때 가장 앞장선 사람이 이해찬 대표”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4대강 사업 강행을 반대하며 예산안을 보이콧하는 등 30년 동안 야당은 정치 쟁점을 관철하기 위해 22번이나 예산과 연계한 투쟁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한국당과 밀실야합 예산으로 두 당만이 졸속 강행 처리한다면 이 정권의 재앙이고 적폐 연대의 성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예정됐던 야3당의 청와대 앞 기자회견은 취소됐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에 직접 와서 야3당의 서한문 등 의견을 전달받겠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이를 존중해 청와대 앞 기자회견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 농성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