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시한 장성급 인사에서 육군사관학교 출신 준장(원스타) 진급자가 3분의 2에 달했다. 능력 위주 비사관학교 출신을 발탁했다지만 육사 등 사관학교 출신 편중현상은 여전히 높았다.

정부는 지난 22일 합동참모본부(합참) 차장에 원인철 함참 군사지원본부장(공군중장)을 내정하는 등 군 장성급(준장~중장) 인사를 실시했다. 이날 인사에는 중요 보직자 내정 인사와 함께 장성 진급 인사도 반영됐다. 이번 인사에서 정훈병과 출신으로 첫 여성 장군이 발탁됐다.

국방부는 합참차장에 원인철 합참 군사지원본부장(공군중장)을, 육군참모차장에 최병혁 제5군단장(육군중장)을, 해군참모차장에 권혁민 국방부 전력정책관(해군중장진-진급예정자)을, 공군참모차장에 황성진 공군사관학교장(공군중장)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김정수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육군중장진)이, 해군작전사령관에 박기경 합참 연습훈련부장(해군중장진)이 각각 내정됐다.

국방부는 진급인사내고 육군소장 김정수, 안준석, 이진성, 윤의철 이상 4명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특전사령관 및 군단장에 임명하고, 해군소장 권혁민, 김종삼, 박기경, 이성환 이상 4명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참모차장등 주요직위에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장 진급자는 육군준장 이규준 등 육군이 10명, 해군준장 강동훈 등 해군은 8명, 공군준장 강규식 등 공군이 2명 등 20명이다.

육군의 경우 육군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50명 가운데 3분의 2(68%)가 육사 출신이고 비육사는 32% 뿐으로 여전히 육사 출신이 편중돼 있었다. 해군과 공군은 사관학교 출신 준장 진급자 비율이 더 높았다.

국방부 인사담당 관계자는 23일 “육군 준장 진급자 중 68%(34명)이 육사 출신, 나머지가 비육사이다. 해군과 공군은 해사 공사 출신 진급자 비율이 더 높다. 하지만 여기는 진급자 수 자체가 작기 때문에 통계가 큰 의미가 없어서 따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육사출신이 더 편중됐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육군준장 진급자의 경우 70%가 육사 출신, 30%가 비육사 출신이었으며, 2016년의 경우 비육사 출신비율은 20%대 초반이었다”며 “비육사, 비사관학교 출신을 많이 늘려가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를 두고 국방부는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은 능력위주의 균형인사를 구현한다는 원칙에 따라비(非)사관학교 출신 중 우수자를 다수 발탁하여 사관학교 출신 편중 현상을 완화했다”며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재는 남녀 구분없이 발탁한다는 원칙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박미애(정훈과), 노경희(보병) 대령 등 2명을 준장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미애 대령은 정훈병과 최초로 여성장군으로 발탁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육사를 포함해 사관학교 출신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여전히 육사 출신이 높다는 지적을 두고 사관학교 출신의 한 군 관계자는 23일 오후 “사관학교 진급율이 떨어지면 사관학교 존재 이유가 없다”며 “정규 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를 4년간 2억여원씩 들여 양성하는 이유는 긴 안목을 가지고 중요한 인재로 키우려는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