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열리는 첫날, 새롭게 사회적 대화 기구에 임하는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 노동자 위원들이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에 선을 그었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정치권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에 “사회적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경사노위는 출범 이날 첫 본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논의를 안건으로 다룬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최장 석달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사업장에 따라 주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피해가 커지고 주 52시간 근무제 취지와 어긋난다’며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첫 본회의에 불참하는 민주노총이 지난 21일 총파업에 나선 주요인이기도 하다.

이남신 비정규직 대표 노동자 위원은 “정치권이 주도해 노동계 반대조차 묵살하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일방 합의했다.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자들”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경사노위에서 노사 당사자 간 토론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세 단체는 앞으로 경사노위에서 요구할 정책과제도 발표했다. 이들은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제가 겹치는 것이 많다. 취약계층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겠다”고 했다.

청년유니온은 경사노위에 다룰 5대 안으로 △직장내 성차별·괴롭힘과 산업재해 처벌 강화 △포괄임금제 관행 근절 △노동법에 프리랜서·플랫폼노동 등 고용형태 포괄 △고용보험 대상 확대 △공적연금 개혁을 제시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OECD 1위 성별 임금격차 해소 △채용성차별 근절 △직장내 성폭력 근절 △성별 무관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보육·가사·간병 등 돌봄노동 재평가와 감정노동자 보호를 요구했다.

비정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특수고용의 노동자성 인정 △원청사업주 사용자성 인정 △고용보험 확충을 내놨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출범해 본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다. 기존 노사정위원회에서 참가하던 주요 노·사단체 대표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대표가 새로 참여한다. 이날 탄력근로제를 논의할 가칭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건을 다룬다. 경사노위법상 본위원회 위원은 18명이지만 민주노총 없이 17명이 회의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