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낭비를 감시하는 시민단체들이 허위로 정책연구를 진행해 국회 예산을 빼돌리고, 정책자료집 표절 등 저작권법을 위반한 국회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6일 2건(980만원)의 정책연구 사기 혐의가 드러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책자료집 작성 과정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들을 오는 20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3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유동수 의원실은 허위 연구자를 내세우고 인쇄 부수를 부풀린 가짜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국회 정책개발비를 의원실 직원 계좌로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유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과 10월 ‘LH 임대주택 관리기능 개선을 위한 과제’, ‘기본권 중심의 개헌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2건의 연구용역 진행했는데, 정작 연구용역을 맡은 사람은 연구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지도 않고 980만원을 받았다. 이후 유 의원실은 직원 통장으로 818만원을 되돌려 받았지만 이후 이 돈의 행방은 묘연하다.

▲ 지난 13일 뉴스타파 “‘세금도둑’ 국회의원 추적⑩ 유동수, 가짜 견적서로 세금 빼돌려” 리포트 갈무리.
▲ 지난 13일 뉴스타파 “‘세금도둑’ 국회의원 추적⑩ 유동수, 가짜 견적서로 세금 빼돌려” 리포트 갈무리.
유 의원실은 국회사무처에 2건의 연구보고서를 각 1000부씩 인쇄했다고 견적서를 제출했지만, 뉴스타파 확인결과 실제 인쇄 수량은 10~20여부에 불과했다. 연구보고서 내용도 2건 모두 지난 2014년~2015년 신기남 전 민주당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과 저서를 거의 그대로 베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는 “유 의원은 본인은 몰랐다고 하나 액수가 크고, 최종적으로 돈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사용됐는지가 밝혀지지 않아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책연구용역도 100% 표절인 것으로 드러났고, 같은 당 김태흠 의원 역시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 명목으로 535만원의 세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경우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배우자의 사업체에 의정보고서 발간을 맡기고 1377만원(2016년 759만원, 2017년 618만원)의 세금을 지출했다”면서 “이와 별도로 2013년~2016년까지 4년 동안 각종 보고서와 연하장, 정책자료집, 후원회 안내장 등 모두 11건의 인쇄를 배우자의 사업체에 맡기고 본인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7886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달 17일 MBC ‘뉴스데스크’ 리포트 갈무리.
지난달 17일 MBC ‘뉴스데스크’ 리포트 갈무리.
이들은 현재 고발 대상을 추려내고 있으며, 정부부처나 연구기관의 자료를 출처 표기 없이 의원실 명의의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한 ‘표지 갈이’ 사례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4일 백재현(민주당)·이은재(한국당)·강석진(한국당)·황주홍(민주평화당) 의원 4명을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비 관련 형법상 사기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 현재 서울남부지검 수사 중이다.

해당 의원들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쓰라고 준 정책연구용역을 보좌관의 지인에게 맡기거나 용역비를 다시 돌려받는 등의 위법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가 함께 수사 의뢰한 서청원 무소속 의원도 전문성 없는 건설·토목회사 임직원에게 ‘북핵 위기’, ‘인사청문회 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맡겨 비리 의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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