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위디스크 등 웹하드업체의 실소유주로 파악하고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방조와 폭력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양 회장이 웹하드 업체 2곳과 필터링·디지털장의사 업체 실소유주인 것을 입증하고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 회장 뿐 아니라 웹하드‧필터링‧콘텐츠 제공업체 대표 등 관련자 19명, 업로더 61명 등 모두 80명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와 셜록이 공개해 공분을 자아냈던 직원 폭행과 동물 학대도 “전·현직 직원들을 통해 폭행·강요 등 피해자 10명을 확인하였고, 대마초 흡연‧동물학대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10명도 함께 형사입건 하였으며, 추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이 양 회장에 적용한 혐의는 무려 10건이다. 음란물 유포와 방조,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횡령, 강요, 폭행, 대마 수수 및 흡입, 동물학대 금지, 총포 도검 등 안전관리 법률에 따른 미허가 소지 등이다.

경찰은 우선 웹하드 업체 실소유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양 회장과 ‘명목상’ 대표들과의 통화 내역과 양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주)한국인터넷기술원과 웹하드 업체 사이 금융거래 내역 등을 조사했다. 수사 결과 양 회장은 지난 2003년과 2007년 웹하드 업체 두곳을 설립하고 2008년 웹하드 사이트 불법음란정보 필터링 업체를 인수한 뒤 명목상 대표이사 3명을 선임해 업무를 맡겼다.

경찰이 밝힌 불법음란물 건수는 모두 5만2500여건이다. 저작재산권 침해 게시물은 230여건으로 나왔다. 불법촬영된 성적 영상물도 100여건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 수사 결과 양 회장이 음란물 업로더와 유착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나왔다. 웹하드 업체는 음란물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스크린샷으로만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음란물이 적발될 경우 업로더들에게 아이디를 변경해 사용하도록 권유했다. 음란물 업로더를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아이템을 지급하는 등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비업로더는 최고 2억1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

필터링 업체도 양 회장이 실소유주라고 확인했다. 명목상 사장이 있었지만 필터링 업체 사무실은 웹하드 업체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했고, 회계책임자도 양 회장의 소유주 업체의 회계담당자와 같았다.

필터링 업체는 음란물을 90% 이상 거를 수 있는 DNA필터링을 실시하지 않았고, 유해영상 해시값을 적극 수집하지 않아 사실상 음란 동영상 유포를 방조했다.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매출은 두 곳 웹하드 업체가 각각 346억원과 208억원이었다.

▲ 회사 전 직원을 폭행하고 엽기적인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민중의소리
▲ 회사 전 직원을 폭행하고 엽기적인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민중의소리

직원 폭행은 영상에 공개된 직원 1명에 더해 모두 3회에 걸쳐 3명을 폭행했고, 강요 혐의와 관련해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는 등 8차례에 걸쳐 6명 직원을 괴롭혔다. 2015년 10월 강원도 홍천 연수원에서 전현직 임원 7명과 양 회장이 대마초를 피운 것도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음란물을 대량 유포 중인 또 다른 웹하드들도 추가 수사 중에 있고, 그 이외에도 인터넷에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 166명을 조사 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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