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들이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제대로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 면담을 진행했다. 시민단체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를 비롯한 블랙리스트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모인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6일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면담을 진행했고 이 대표는 당 차원에서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및 문화행정 혁신을 위한 TF’를 꾸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8일 오후에는 청와대 영풍문에서 신학철 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공동위원장 등 문화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 문제해결과 재발방지, 문화행정 혁신을 촉구하면서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강문대 사회조정 비서관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은 “블랙리스트에 대한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뤄져서 시민사회와 국민에게 속 시원한 결과를 드려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 청와대. 사진=연합뉴스
▲ 청와대. 사진=연합뉴스

이어 이용선 수석은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들이 잘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날것 그대로 강력하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문화예술인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에 현 대통령이 사과하고 미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화예술인들의 구체적인 요구안은 △대통령·정부·국회가 책임지고 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의결안인 불법행위자 131명에 대한 책임규명권고안을 즉각 이행할 것 △국회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총체적인 국정조사 및 특별조사단을 구성할 것 △대통령과 국회는 미진한 진상조사, 책임자처벌, 피해자 명예 및 권리회복, 재발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할 것 △정부와 국회는 가칭 예술인지위와권리보장법을 정부입법 발의 등을 통해 신속하고 책임있게 제정할 것 △전 정권이 블랙리스트 관련으로 삭감시킨 문화예술 사업예산들을 복원시킬 것 △철저하고 완전한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위한 민관 정례협의체를 설치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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