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남북공동선언 비준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자리에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첫번째 여야정상설협의체를 열었다.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 협치를 목표로 분기별 1회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열자고 합의한 바 있다.
예상대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여러 현안에 이견을 드러냈다. 판문점선언 비준이 대표적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개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또 일정부문 국민적 대화와 사회적 그런 합의의 모양새를 갖추면서”라며 남북군사합의서와 평양공동선언을 정부가 비준한 것에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반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 전체가 좀 경도돼 있다”며 “국정운영 기조가 너무 일방통행 수준으로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협력과 협조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반목이 국민들께 비춰지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김성태 대표께서 말한 것처럼 평양선언에 관한 청와대의 비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번에 올내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을 하는 등 남북관계가 발전하는데 우리들의 역할을 높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에 국회 비준을 통 크게 합의하는 결과를 얻어냈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남북군사합의서와 평양공동선언의 청와대 비준은 물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도 180도 다른 입장을 여야정 상설협의체 자리에서 밝히면서 갈등을 예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야 5당 대표들이 차례로 발언이 끝나고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비판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
김 원내대표는 “제가 딱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면서 “너무 대통령 정치에 함몰된 그런 청와대 인사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임종석 비서실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낙연 총리가 정례회동을 갖고 있다. 이것은 국민이 볼 때는 불필요한 차원에서 많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례회동 중단을 요청했다.
이낙연 총리와 이해찬 대표, 임종석 비서실장은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매주 일요일 저녁 비공개 정례회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당 원내대표 발언에 앞서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협치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는다. 특히 요즘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를 비롯해서 국제 정세가 아주 급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협치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 기대가 매우 높다”고 강조하고 “여러 국정현안, 국정과제 일부 과제 포함해서 국정에 활발한 협의가 이뤄지고 또 좋은 협의가 국민들께 발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