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에 이어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킨스) 이사장도 연구과제 수탁 결격사유에 해당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제무성 전 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장은 지난 3월 킨스 임원공모에 지원해 이사로 선임됐다. 그는 4월3일엔 이사장으로 호선됐다.

문제는 킨스 정관에 최근 3년 이내에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한 자 등이 임원이 될 수 없는데도 제 전 이사장이 이사로 지원했다는 데 있다. 제 전 이사장은 해당 기간 동안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받아 과제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킨스측은 제 전 이사장이 지난 3월 지원서의 최근 연구실적에 이 같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 전 이사장은 애초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장과 킨스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다가 지난달 23일 킨스 이사장직에서 사임했다. 연구과제 결격사유 문제로 사임한 것은 아니다. 지난달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하기관의 보고서를 심의하는 원안위 전문위원장이 해당 산하기관 이사장을 겸직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강하게 문제제기한 뒤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 전 이사장은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이다.

원자력연구원이 국회 과방위 소속 김종훈 의원(민중당‧울산 동구)에 제출한 원자력연구원 연구과제 현황 표에 보면, 제무성 전 이사장은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2015년3월~2017년12월31일까지 ‘리스크정보 활용 비상대응 최적화 기반기술 개발’, ‘국제기구 신 권고기반 국내고유 사회환경 및 생활특성인자 설정 연구’, ‘소듐냉각고속로 리스크 분석 기초연구’ 등 3가지 주제로 총 6건의 연구과제 용역비 2억8000만 원을 수탁했다.

한양대 측은 1일 “연구책임자는 제무성 교수이며, 과제를 수탁받아 수행하고 원자력연구원에 보고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경. 사진=KINS 홍보영상 갈무리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경. 사진=KINS 홍보영상 갈무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킨스) 정관 제23조(임원 결격사유)의 제9호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이용자 또는 단체에 속한다. 이 조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 제10조와 동일하다. 이 조항 때문에 최근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물러났다.

킨스는 지난 3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임원 공개모집’이라는 공고문에 이 같은 임원결격사유를 담은 정관 내용을 참고사항으로 기재해두었다. 그런데도 제무성 전 이사장은 임원 지원서를 제출하면서, 제출서류에 이 같은 원자력연구원 연구과제 수탁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상원 원자력안전기술원 기획실장은 1일 “우리 정관 상에는 3년내 원자력이용자한테서 연구개발과제 수탁을 한 자 등은 이사가 될 수 없고, 지난 3월 공고문에도 이 부분을 명확히 밝혔다. 제 전 이사장이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연구과제를 받았다는 사실은 금시초문이다.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연구과제를 어디서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제 전 이사장이 당시 서류에 원자력연구원 연구과제를 받았다는 것을 기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최근 사임한 사유도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한다고 했지, 이 건으로 사임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제무성 이사장은 지난해 7월 원자력공학 전공 교수를 비롯한 공학 교수 417명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낼 때 동참한 교수 가운데 한 명이다. 

이에 미디어오늘은 제무성 전 이사장이 ‘결격사유라는 것을 알고 킨스 임원 공모에 지원했는지’, ‘왜 원자력연구원 수탁 연구과제를 기재하지 않았는지’ 등을 본인 휴대폰 통화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학교연구실로 질의했으나 1일 오후 6시 현재까지 답변이 오지 않았다.

▲ 제무성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장. 현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장 겸 한양대 교수. 사진=한양대 홈페이지
▲ 제무성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장. 현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장 겸 한양대 교수. 사진=한양대 홈페이지
▲ 지난 3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발표한 임원 공개모집 공고문 뒷부분에 임원의 결격사유가 적혀 있다. 사진=KINS 공지사항
▲ 지난 3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발표한 임원 공개모집 공고문 뒷부분에 임원의 결격사유가 적혀 있다. 사진=KINS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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